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조국&표창원 vs 청와대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30 20:38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조국&표창원 vs 청와대

글쓴이 : OOOO문

김성태 의원의 피의 공표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

https://m.yna.co.kr/amp/view/AKR20190404088651001

청와대는 3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벽공 19-08-30 20:39 토왜쉐키는 맞아야 해 토왜쉐키는 맞아야 해 [https://i.imgur.com/Zlzknfc.gif]



		어이가없어 19-08-30 20:42 위에 답이 적혀있는데...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라는 전제조건은 안보이냐?... 사실과 사실이 아닐때....그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왜구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지.. 위에 답이 적혀있는데...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라는 전제조건은 안보이냐?... 사실과 사실이 아닐때....그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왜구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지..



		대간 19-08-30 20:50 돌대가리 개호로종자라 차이점을 모르는구만. 돌대가리 개호로종자라 차이점을 모르는구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15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428
37177	서초동 집회 후원금 1억돌파 거짓말이라고? (5)	반스업	10-18	373
37176	젊은이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11)	무명검	10-20	373
37175	언론이 유시민한테 하는꼬라지 보면 가관인게. (2)	밤말들은쥐	10-21	373
37174	진짜 종북질은 이런거지. ㅋㅅㅋ (5)	그림자악마	10-21	373
37173	ㅋㅋㅋㅋ 자왜당만 빼고 죄다 반란군이 신변구속 계획 … (10)	그림자악마	10-21	373
37172	"계엄령 문건 당시 NSC 4차례 개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강탱구리	10-22	373
37171	페스트트랙 저지 적극 가담자 공천가산점 준다네요 (8)	바람아들	10-22	373
37170	박ㄹ헤 댓똥령 탄 (3)	강탱구리	10-23	373
37169	스페인 국왕 공식 환영식및 정상 회담, 양해 각서 서명식… (1)	2019사역자	10-23	373
37168	이거 뭐에유..심각한거 같은데... (6)	마법영혼	10-24	373
37167	똥줄은 60석으로 쪼그라들 자유매국당이 똥줄타겠지 ㅋ… (2)	꺼먼맘에	10-24	373
37166	문재인과 박근혜의 공통점 (8)	2018수호랑	10-25	373
37165	벌금 300만원 (1)	gasy	10-25	373
37164	[안현실 칼럼] 문재인 정부의 '잃어버린 시간' (1)	탈랄라	10-25	373
37163	가만있어보자, 내일 탕탕절 맞쥬? (13)	아이유짱	10-25	373
37162	현재 검찰은 에드가 후버의 FBI와 매우 유사함.	스핏파이어	10-26	373
37161	쩝쩌바 겨우 운영진한테 신고한거냐? ㅋㅋㅋ (14)	아이유짱	10-26	373
37160	한국정치에서 예수쟁이 노빠문빠세력은 축출해야죠. (5)	홍콩까기	10-26	373
37159	최순실-정유라 세금체납 재산은닉 (2)	무영각	10-26	373
37158	강남 우파의 역사적 뿌리 (1)	초록바다	10-27	373
37157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멸망의징조	10-28	373
37156	장지니가 알릴레오 발언 비꼬기에 헛소리였나 싶었는데. (5)	문삼이	10-29	373
37155	경심이 부엉이바위 안가게 검찰이 감시잘해야할듯.. (14)	인커리지	10-30	373
37154	달창들 조국손절한 배신자 민좃당의원 (4)	인커리지	10-30	373
37153	담마 황교활의 행동을 보면.. (3)	Anarchist	11-21	373

◀ < 7251 7252 7253 7254 7255 7256 7257 7258 7259 72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