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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8-30 20:38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조국&표창원 vs 청와대
 글쓴이 : OOOO문
조회 : 378  

https://i.imgur.com/keVFfOB.jpg




김성태 의원의 피의 공표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

https://m.yna.co.kr/amp/view/AKR20190404088651001




청와대는 3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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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공 19-08-30 20:39
   
토왜쉐키는 맞아야 해
어이가없어 19-08-30 20:42
   
위에 답이 적혀있는데...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라는 전제조건은 안보이냐?...

사실과 사실이 아닐때....그 책임을 져야 하는거야...왜구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겠지..
대간 19-08-30 20:50
   
돌대가리

개호로종자라 차이점을 모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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