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27 16:34

검찰 개혁의 4대 과제

글쓴이 : 초록바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내려놓게 하라.

2.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게 하라.

3. 특수부를 축소해 인지 수사와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없애라.

4. 피의 사실 공포를 엄단해 피의자의 방어권 무력화를 막아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nigma 19-09-27 16:46 법에 무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부족하지 않나 싶고 사법, 법조계 전반적인 문제들과 같이 개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법관련 일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잘못과 실기를 하고도 잘못에 대한 무마는 불론 버젓이 나와서 연금과 함께 관련 업계(?) 전관예우받으며 기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 하니 제 생각엔 판,검사 출신들과 법조계 카르텔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무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부족하지 않나 싶고 사법, 법조계 전반적인 문제들과 같이 개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법관련 일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잘못과 실기를 하고도 잘못에 대한 무마는 불론 버젓이 나와서 연금과 함께 관련 업계(?) 전관예우받으며 기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 하니 제 생각엔 판,검사 출신들과 법조계 카르텔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바다 19-09-27 16:49 검찰의 특권 의식이 문제의 뿌리인데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라 자정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급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검찰의 특권 의식이 문제의 뿌리인데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라 자정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급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38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22
37177	어우 위장좌빨새끼 잡는다고 고생좀 했네요 (1)	오늘만사냐	04-15	377
37176	여기 서식하는 베충님들~ㅎ (11)	쥬스알리아	04-24	377
37175	유투브 영상보다가 웃기는 거 (1)	고수열강	04-25	377
37174	좌파라고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23)	신사	05-05	377
37173	좌우가 뭔지도 모르는 저능아들 새끼들이 아주 도베를 … (4)	냐웅이앞발	05-05	377
37172	김재규 열사가 군인 신분으로 복권되었겠다... (7)	SUVroad	05-06	377
37171	"대구통합공항·가덕도공항 모두 중단하고 남부권관문공… (2)	conelius2030	05-07	377
37170	북한이 쌀준거 고맙다며	친구칭구	05-09	377
37169	건전한 현정부 지지하는 사람이면 (17)	진짬뽕	05-10	377
37168	와~~ 베네주엘라면 심각한거 아니에요? (5)	조국수호	05-10	377
37167	좌파들은 왜케 손 못 잡아서 안달인지? (9)	wodkd959	05-10	377
37166	소득주도성장 결과 나옴. (8)	친구칭구	05-11	377
37165	여기 있는 애들은 5.17에 감사해야 한다 (16)	초록네이버	05-17	377
37164	고문 학살 생체실험 당하고 반일이면 정신병이래 ㅋㅋㅋ… (1)	냐웅이앞발	05-20	377
37163	국가기밀 유출을 공익제보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나베 미… (3)	Anarchist	05-23	377
37162	이쯤에서 다시보는 명문장 (3)	두루뚜루둡	05-29	377
37161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왜 (18)	달의몰락	05-30	377
37160	좌파, 우파가 뭔지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10)	친구칭구	06-02	377
37159	왜구당 좃충이들은 디졌다 깨어나도 이해못하는 경제 이…	냐웅이앞발	06-02	377
37158	프랑스가 히잡을 공공장소에서 못쓰게하는 이유........	강탱구리	06-08	377
37157	애도를 표합니다.. (5)	냐웅이앞발	06-12	377
37156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3)	째이스	06-13	377
37155	선조=이승만 (5)	正言명령	07-06	377
37154	이번 경제 보복은 사실상 침략전쟁이다.. (1)	Anarchist	07-08	377
37153	'아베 반대' 외치자 10초 만에 연행..."독재국가인…	초록바다	07-17	377

◀ < 7251 7252 7253 7254 7255 7256 7257 7258 7259 72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