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이게 삽질인걸 알고 올해 낮춘거 그나마 다행이다.
최저임금 정책을 옹호하던 논리가 이랬음.
최저임금 인상 - 근로자 임금 인상 - 근로자의 소비 증가 - 내수경제 활성화
- 기업의 생산성 증가.
요렇게 된다는거.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였음.
반대론자의 주장은 이와 같다.
최저임금 인상 - 사업주의 비용 증가와 근로시장의 축소 - 기업의 생산성 감소
- 내수경제 침체와 경기 하락.
이를 두고 경제가 성장한다, 아니다 성장 못하고 퇴보한다.
치열한 논쟁을 벌였음.
아직도 대가리 깨지 못한 사람은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론을 믿고 있음.
이들은 기초부터 경제학원론부터 학습해야 함.
어떠한 경제교과서에도 이런 정책은 없다. 소위 말해서 역사계의 환단고기를
실제역사로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대체역사 자위소설은 가능하지만 소설과 역사는 구분해야 한다.
문정부의 지나친 최저임금은 가뜩이나 기계율(키오스크)을 늘렸고 노동시장을 축소시켰다.
그래서 부랴부랴 4대강보다 더한 세금으로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고 세금 낭비시켰다.
쓰레기 주변 정리, 강의실 불끄기 같은 비효율적인 일자리 말이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축소시킨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기업의 생산성, 노동의 가치 모든걸 고려해서 소위 수요와 공급이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시켰어야 했다.
내가 누누히 말하는데 2가지 떡을 쥘수 없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지 말고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
이 일을 두고 국론이 양쪽으로 갈라서 안된다.
최저임금의 보완책은 따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임금의 균형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맡기면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삽질의 반복이 될 뿐이다.
임금시장 파탄난 것은 문재인 정권 이전과 오늘날 문재인 정권 3년차의 알바몬을 보면 된다.
작성일 : 20-07-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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