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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15:12
조두순 관련 사형제 폐지하고 무기징역을 손봐야죠
 글쓴이 : 다라지
조회 : 376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있긴하지만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죠

첫번째가 EU의 발광 
두번째가 국내 종교계및 형법학자들의 거센 반대 
세번째가 사형제폐지 주장이 강한 국제여론

통상국가인 한국으로서 사형집행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보는게 너무 크다보니깐(특히나 EU)하고싶어도 하기가 힘든 상황임

특히나 EU가 발광수준으로 간섭을 하는데 사형집행하면 EU와 우리나라간 역인 행정적,법적,경제적 복잡한 요소들을 다 걸로 위협을 함

여튼 대충 이런 요인 때문에 조두순같은 놈을 못죽이는데..

까놓고 나도 개인적으로 사형제 반대함

사형은 너무나 가해자에게 너무나 편한 형벌임

되려 감옥수준을 지옥수준으로 만들어놓고 xx하고싶어도 못하게 하게끔 해야함

겨울에는 동사할정도로 춥게 만들고 여름에는 불가마 수준으로 덮게 만들고 식사는 딱 디지지않을정도로만 주고 디질때까지 중노동을 시켜야함

되려 사형좀 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말이 나올정도로 감옥을 지옥수준으로 만들어놓고 무기징역제를 유지해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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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7-12-06 15:15
   
무기징역도 폐지해야하요. 감형될수있어요. 미국처럼 몇백년씩 때려서 감형해봤자 살아서는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민폐형 17-12-06 15:26
   
포괄일죄도 폐지하고 주취감형도 폐지하고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실현불가능이겠지만;;
죄없는사람 17-12-06 15:29
   
판사들 새가슴 수준을 올려야대요 100년 때리는 판사가 하나도없잔아요
     
죄없는사람 17-12-06 15:30
   
하긴 검사도 새가슴은 마찬가지고
ysoserious 17-12-06 15:36
   
남북 사이 좋아지면 북한에 외주 주면됩니다.
착한외주 인정
류현진 17-12-06 15:40
   
사형제는 있어야죠 집행이 되든 안되든 죽을때까지 나올수 없지만 무기징역은
대부분이 17년정도 살다가 나옵니다. 무기라고 무기형으로 사는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감형없는 무기징역형이 있으면 모를까 사형제는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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