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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립요건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증좌가 포착될 경우에는 역으로 위협한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이미 고소장까지 제출했을 경우는 무고죄로)
실제로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소하겠다며 3개월 동안 협박하며 빈 고소장을 인증하고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를 했더니 입건이 되었다.
이 논문이 대단한 것인가요?
일산화 탄소가 체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 같은데
영어를 잘하고 고2 교과과정을 제대로 따라 간다면 체내 산소 포화도와 이산화탄소 포화도 그리고 일산화 탄소 같은 산소 친화도가 큰 기체에 체내 반응 헤모글로빈의 산소 해리 이런건 다 배우죠 그걸 직접 관찰 추적 가능한 것인가를 체험한 것이죠
영어 잘하고 고2 과정을 이해하면 가능하죠 물론 이런 고교생 논문이 문제가 있다 한 것이 2~3년 내의 이야기니 공론화해서 논문 표절 때 처럼 기준을 만들던가 문제 없다 생각하면 중지를 모으던가 하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