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을 법적으로는 적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우리 나라 법률에 간첩죄가 있어도, 북한의 남파 간첩만큼은 사실상 간첩이 아니다. 적국이 파견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 띠용~~~)
-> 적국이 파견하지 않았기에, 북한의 남파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이런 간첩을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북한의 남파 간첩은 간첩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불법입국자일 뿐이다. ㅋㅋㅋ 아놔, 웬지 웃겨.)
뭥미? 핵무기로 불바다 만들겠다고 날마다 지랄떠는 저 또라이들의 간첩도
국가보안법 없으면 법적으로 못 잡는 거였어?
난 이런 건 몰랐는데??? 허걱...
내 상식 체계가 존나 깨진다.. 아, 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