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최고가 아니라 , 의료제도가 최고수준이라고 불릴정도로 가격대비 질이 좋은편입니다. 다른 선진국 조차 민영화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이미 제도자체는 거의 수정할 것이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꼴들이 민영화와 상관없는 규제완화라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것은 조삼모사와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꾸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규제를 없애면 일자리가 상당수 생겨날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부대사업"이라는 "의료"라는 말을 굳이 끼어넣어가면서 말이죠. 실제 의료부대사업은 중소병원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순 의료라는 말만 끼어넣었을뿐인데 일베및 수꼴들은 선동당하는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무당이 환자앞에서 굿하는것도 의료부대사업이겠군요? 병원이 의료행위에 전념해야될 판에,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해놓으면 누가 의료행위에 전념하겠습니까? 이는 돌팔이 중소병원을 양산함에 불과합니다. 영리자회사법인 설립의 허용은 의료 그 자체보다 사업에 치중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인데, 이는 병원보고 의료가 아닌 사업을 하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됬다는 이유하나입니다. 이게 민영화를 향한 첫걸음과 같은데 민영화가 아니라는건 조삼모사와 같군요.
게다가 원격의료에 대한 이유도 선동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원격의료는 현재 기술로는 화상통화나 다름없으며 , 의사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진료하는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요양원의 계신 "환자"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면서 다소 설득력이 애매모호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나 요양원의 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에 대해 배가 시큰시큰 아프다고 한다던지, 다소 애매모호한 말만 하므로 오히려 원격의료보다는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증상이 하나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신체 구석구석이 크고 작은 질병이 있기때문에 어차피 통원치료는 필수입니다. 오히려 원격의료가 예산과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고, 중복 치료만 남발할 뿐이며, 엉터리 치료를 남발해도 적발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핏줄을 세우며 끝까지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민영화를 염두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환자가 러시아병원에서 간암판정을 받았는데 러시아병원에서 수술을 못한다면 이른바 원격의료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병원에서 간암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간암수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국내환자를 돌보기보다 외국인에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건보부실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병원으로 민영화 꼼수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던 새누리당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선동당하신거보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