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27 16:34

검찰 개혁의 4대 과제

글쓴이 : 초록바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내려놓게 하라.

2.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게 하라.

3. 특수부를 축소해 인지 수사와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없애라.

4. 피의 사실 공포를 엄단해 피의자의 방어권 무력화를 막아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nigma 19-09-27 16:46 법에 무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부족하지 않나 싶고 사법, 법조계 전반적인 문제들과 같이 개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법관련 일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잘못과 실기를 하고도 잘못에 대한 무마는 불론 버젓이 나와서 연금과 함께 관련 업계(?) 전관예우받으며 기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 하니 제 생각엔 판,검사 출신들과 법조계 카르텔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무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부족하지 않나 싶고 사법, 법조계 전반적인 문제들과 같이 개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법관련 일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잘못과 실기를 하고도 잘못에 대한 무마는 불론 버젓이 나와서 연금과 함께 관련 업계(?) 전관예우받으며 기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 하니 제 생각엔 판,검사 출신들과 법조계 카르텔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바다 19-09-27 16:49 검찰의 특권 의식이 문제의 뿌리인데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라 자정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급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검찰의 특권 의식이 문제의 뿌리인데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라 자정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급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19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505
37027	몸이 메렁메렁 합니다 (6)	새연이	12-20	374
37026	등신정권을 넘어 호구정권으로... (10)	담덕대왕	12-20	374
37025	수박이와 상어 (1)	웨이크	12-23	374
37024	오늘 알바들도 크리스 마스네요. (3)	가쉽	12-25	374
37023	야당과 구태언론에서 비상식적인 트집을 계속하는 이유 (2)	호연	12-25	374
37022	반박아~ (6)	고소리	12-26	374
37021	경술국치- 한일회담- 위안부 합의 다 똑같아요. (3)	mymiky	12-27	374
37020	서민의 적이란? (8)	headshotshot	12-27	374
37019	가지고 논다 놀아,~~~~ (14)	심플	01-15	374
37018	미국은 본인들 국익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13)	민성이	01-17	374
37017	민주당, 친노문빠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딘가요. (12)	샤를리	01-17	374
37016	띵박이 기자회견 (1)	스트릭랜드	01-17	374
37015	이제 불러다 조사해라 (13)	워웍	01-17	374
37014	한국에서 대통령은 무조건 감옥행 확정 (13)	인간성황	01-17	374
37013	까짓것 한반도기좀 들면 어떠냐 ~~~~ (1)	몰라다시	01-18	374
37012	댓글알밥들도 한심한게.. (6)	다라지	01-18	374
37011	제천화재참사 원인을 규명하라~ (1)	가쉽	01-19	374
37010	알바놈들 단일팀 이야기 안하는거 보니 이미 지령 떨어… (7)	강돌쇠	01-22	374
37009	올림픽 위원회 위원이면 수당이 200만원 정돈가? (2)	세임	01-24	374
37008	정치보복이라고??? (4)	지현사랑	01-29	374
37007	데이비슨 연어 공작으로 밝혀진거 (1)	스트릭랜드	01-30	374
37006	요즘 정치쪽에 좀 민감해지네요 ㄷㄷ (7)	미나앓이	01-30	374
37005	김진화 거래소 운영하면서 돈 얼마나 먹었을까? (3)	다라지	01-30	374
37004	문재인 정부 언론적폐 청산 못하면 당함 (6)	집토끼	01-30	374
37003	무능정권의 굴욕에는 끝이 없구나.. (3)	담덕대왕	01-30	374

◀ < 7261 7262 7263 7264 7265 7266 7267 7268 7269 72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