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 일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서해 지역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면서 다시 주목받는 것이 서해의 평화를 위해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10·4 선언’에 담긴 이 구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해 5도 일대의 불안정성을 평화수역 설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구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 10·4 선언 자체가 흐지부지되면서 빛이 바랬다. 10·4 선언은 민감한 NLL 문제를 넘어 평화수역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남북 정상 합의 후 2개월 만에 치러진 대선을 통해 집권한 현 정부에서는 NLL 사수로만 다시 정리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