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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7 16:34

검찰 개혁의 4대 과제

글쓴이 : 초록바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내려놓게 하라.

2.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게 하라.

3. 특수부를 축소해 인지 수사와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없애라.

4. 피의 사실 공포를 엄단해 피의자의 방어권 무력화를 막아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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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ma 19-09-27 16:46 법에 무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부족하지 않나 싶고 사법, 법조계 전반적인 문제들과 같이 개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법관련 일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잘못과 실기를 하고도 잘못에 대한 무마는 불론 버젓이 나와서 연금과 함께 관련 업계(?) 전관예우받으며 기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 하니 제 생각엔 판,검사 출신들과 법조계 카르텔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무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부족하지 않나 싶고 사법, 법조계 전반적인 문제들과 같이 개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법관련 일을 해서는 안될 정도의 잘못과 실기를 하고도 잘못에 대한 무마는 불론 버젓이 나와서 연금과 함께 관련 업계(?) 전관예우받으며 기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 하니 제 생각엔 판,검사 출신들과 법조계 카르텔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록바다 19-09-27 16:49 검찰의 특권 의식이 문제의 뿌리인데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라 자정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급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검찰의 특권 의식이 문제의 뿌리인데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라 자정 작용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 가능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급히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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