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제멋대로 굴며 김현종 같은 관료가 허위 발언 하는 거
놔두는 건 어떤 문제일까?


 김현종은 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이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다.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ISD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도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이제와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선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했다.

 




 







 





 





 

또 시작이네....정신감정부터 받아봐라...집착은 왜생겼는지...........

정신감정은 ISD 폐기 약속 하고서 폐기 되거나 개선된 게 없는데도
올해 한미FTA 개정이 성공적 마무리 됐다 한 문재인이 받아야지.

상관없는 내똥구뇽밑에 자꾸 FTA 관련글 붙이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