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검찰개혁은 딱 한가지만 하면됨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23 14:51

검찰개혁은 딱 한가지만 하면됨

글쓴이 : 둥글둥글

검찰수사권폐지

남는 인력과 권한으로 수사기관을
두곳정도 만들어서 다른 장관혹은
국회 아래두게 하면됨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구급센타 19-10-23 14:54 선출아닌 놈들이 대통령도 무시할정도니 힘 많이 빼야겠네요 선출아닌 놈들이 대통령도 무시할정도니 힘 많이 빼야겠네요



		그림자악마 19-10-23 14:56 기소독점권 제거해야 합니다. 기소독점권 제거해야 합니다.



		둥글둥글 19-10-23 14:58 그것도 하면 좋은데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것 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아닌데 그것도 하면 좋은데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것 으로 알고 있어요 헌법에 들어갈 내용이 전혀 아닌데



		떡국 19-10-23 15:05 기소독점권은 개헌 없이 제거 가능하죠. 왜냐면 헌법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배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기소독점권은 개헌 없이 제거 가능하죠. 왜냐면 헌법에는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검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배치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64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961
36927	말아먹었다고 먼저 주장하시는 분들이 (7)	샤를리	03-17	375
36926	참 어려운 우리말 (2)	리루	03-30	375
36925	구라치는 쪼랩 즐거운은 답글 다시오 (8)	무덤지기	03-30	375
36924	외치, 내치?? (5)	지현사랑	04-02	375
36923	503 재판 공개 결정~ (9)	새연이	04-03	375
36922	이명박씨는 박근혜 24년 보며 무슨 생각할까 궁금하군요	호두룩	04-06	375
36921	정작 진보에게 상처주는 자들은.. (2)	웨이크	04-10	375
36920	문빠들 쫄리냐 (14)	이게애국임	04-16	375
36919	잠이나 자라 (21)	수호자	04-20	375
36918	漢字瀞理 (26)	행복한오늘	04-24	375
36917	각도기 조금만 더 신경씁시다. (1)	황당한저주	04-26	375
36916	남북정상회담 D-1 (1)	생글2	04-26	375
36915	5.18을 폭동이라고 하는 이들은.. (4)	푸푸푸	05-18	375
36914	젠장 왜이리 힘이드는지 (21)	rhdtk	05-24	375
36913	근데 판문점 선언 어디에 군사훈련 안한다고 되어있죠? (20)	인구록시	06-03	375
36912	민주당인사들 중에 이재명과 같은 사례가 있었었나? (8)	이또한가리	06-03	375
36911	[여론조사①] 재보선 12곳 중 후보 낸 11곳 '민주당 우…	호두룩	06-04	375
36910	양승태건은 특검가지고는 안됨 (5)	다라지	06-05	375
36909	정신도 역주행... (5)	llllllllll	06-05	375
36908	근대 부동층이 너무 많네요 (3)	콜라맛치킨	06-06	375
36907	이번 지선에서 (9)	새요니	06-06	375
36906	'양승태 사법농단' 묻지 않고, 묻고 가려는 법원… (11)	프리더	06-08	375
36905	투표하러 가야하나... (10)	근력	06-09	375
36904	내공 높으신분들, 대구에 한방씩만 날려 주세요 ! (5)	차칸사람	06-09	375
36903	재발 확인좀 하고 글 올립시다~ (7)	새요니	06-10	375

◀ < 7261 7262 7263 7264 7265 7266 7267 7268 7269 72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