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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1 10:38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3가지 방법..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73  

1.법안 발의-상임위 통과-법사위 통과-(교섭단체 합의)-본회의..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꼴통당이 있는 한 상임위,법사위 통과가 요원할 뿐 아니라 설령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 앞서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하기에 21대 국회에서도 개혁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

2.법안 발의-교섭단체 합의 또는 국가비상사태-본회의 직권상정..
국회선진화법으로 교섭단체 합의가 추가되어 날치기 막는 효과가 있지만 개혁법 통과를 막는 효과도 된다..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등 핑계대고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꼴통당 등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겠지만 헌재가 3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의 결정에 함부로 딴지를 걸 수 없기에 법안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없지..대신 국회의장은 정치생명을 걸 정도로 죽도록 까이겠지만..

3. 법안 발의-상임위원 60% 동의나 재적의원 60%(180석) 동의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최장 330일 후 본회의 자동 상정..
상임위원은 의석 수 비례해서 배정하기에 상임위원 60%나 재적의원 60%나 거의 같은 말이지..사실상 개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우리가 과반이 아닌 180석을 노래 부르는 이유다..21대에서 민주진영이 180석을 얻어도 국회선진화법 개정하지 않으면 개혁입법들은 앞으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만 처리해야 할 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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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불자조 20-03-21 14:35
   
1번 2번 3번 맞는 얘기 입니다.
3번이 패스트트랙인데...여담이지만
이름은 패스트 트랙이나..실상은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은..
정확한 명칭은 슬로우 트랙 아닙니까?
빠르기는 1번 2번 순으로 빠르지요..
물론 뭐 1번 2번이 합의됏을때의 얘기겟지만요..
문득 노자의 도덕경에서 명가명비상명이 떠올라서 그럽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도 햇다거나 불러달라는 것이지..
그 이름이 진정한 본연의 것을 나타낼 수는 없다 또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름은 패스트 트랙인데 시간은..아주 긴 시간을 잡고 ...
그러면 이것을 슬로우 트랙이라고 불러야 할까요?ㅎㅎㅎㅎ
웃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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