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꿀 메리트가없음

다만 대통령 권한 축소는 필요해 보임

내각제로 바꾼다면 행정비용만 늘어나고 효율성이 아주 떨어질게 뻔함

그 적응과정을 구지 돈내가면서 이룰 필요가 없음

대통령제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기때문에

권력구조에 대한 찬반이나 장단점비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제 질문은 이게(개헌) 과연 총선 정국의 메인 이슈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봉주는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라도 민주 반민주 전선을 구축하고 싶어하는데요
(호헌파는 민주- 개헌파는 영구집권노리는 반민주)
상대편과 자신을 구분짓는 명확한 경계선이 모호해진 야권분열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라도 갈라치기 해보자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과연 이 개헌논의가 총선정국에 제1의제로 떠오르겠냐는 것이죠
정치권이 자칫 이런 논의(여당의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야욕)를 이번 총선의 의미로 규정하는게 가능하겠냐는 말씀

확실히 여당에서 개헌을 내각제로 하겠다고 표명함???

그런 전제가 있을때 총선을 좌우할 이슈가 될거라고 보이는데요

분명 현재의 헌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살라미처럼 나누면 나눌 수로 좋죠
5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철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 3권분립이지 의회 법원 모두 대통령 눈치만 보는 구조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지금의 권력에서 10/1정도 아니면 내각제로 가서 집단지도 체제
하여튼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대통령은 외교, 국방정도에서 힘을 발휘하는 정도
바빠서 두서없이 글 씁니다 다들 하루 화이팅하시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요.
현재는 삼권분립이 헌법에 없어서 대통령 눈치 보는 게 아니죠.
마른 오징어처럼 찢어 나눠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원래가 같은 개체 오징어 한몸이라서 눈가리고 아옹인게 현재의 현실이고
이 자체는 제도 한가지로 해결 안되는 구좁니다.
세개든 열개든 다른 개체에서 뜯어와서 한봉지에 담는 게 우선인데...
우린 그런 자원이 없죠. 이제 새로 키워내기도 힘든 구조고.

그보다 정략적인 움직임인데 원하는 쪽과 반하는 쪽의 그림이 무엇인지가 촛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