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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5 22:29
대통령 권력은 무소불위가 되어야 합니다..
 글쓴이 : 끝에서끝
조회 : 1,115  

어차피 대통령 권력은 국민들이 투표권력  이니까요..
 
물론 찬성 과 반대 . 견제 도 해야겠지만..
 
이 견제 권력이 대통령 권력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즉 대한민국 권력은 대통령권력이 정점에 서고 국회 권력이 그다음 서열로 서야 하는데
 
국회 권력 조차 대통령권력을 제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핵심은 국민투표권력을 약화시키지 마라 라는 겁니다..
 
 
 
한국 현대사 말씀하시는데
 
60년대 70년대 상황은 1억명이 학살되던 시대 입니다..
 
이웃국가들이 수천만명씩 죽어나가고 보트피플로 바다에서 죽어나가고
 
영국 같은데서는 시위대에 발포까지 하던 시절 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지금에 놓고 판단하시면 곤란 하다는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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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서끝 13-09-15 22:30
   
1억명 하니까 감이 안잡히죠? 60년대 70년대 이웃국가들이 1억명 죽어나갔던 시절이고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 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시절인데 한가하게 지금 시대로 그때를 판단하면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졸려요 13-09-15 22:36
   
무소불위가 되어야 한다구요?
만일 국민이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어쩔 건가요?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를 뽑았다면?

님은 지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3권분립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이군요.
국민의 투표만 반영되면 그 주체가 무한 권력을 휘둘러도 상관 없으니, 그냥 값싸게 국회도 사법부도 없애고 행정부만 남겨서 그 수장에게 입법사법행정권을 전부 부여해야겠군요?
우리는 왕을 뽑는게 아닙니다. 적절한 지도자를 뽑는거죠.
     
끝에서끝 13-09-16 00:07
   
국민을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될수가 없는 겁니다..
백담사 13-09-15 22:44
   
저도 무소불위는 반대.

민주독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로 뽑혔으므로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투표로 심판을 받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걍 형식적인 공청회니 뭐니 이런 거 말고요.
DarkMarin 13-09-15 22:50
   
국회 해산권 사용했으면 함...  저번 민주당 ... 민생은 박근혜 도와 주는 것이다

이말 했을 때 해산 했어야 했음
일직선 13-09-15 22:51
   
무소불위라는 어감부터 일단 반대...................
우리는 권력자를 뽑는게 아니라 이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겁니다
대표자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상응하는 힘과 위계질서는 만들어 줘야 하는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무소불위와 같이 절대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끝에서끝 13-09-16 00:08
   
국민 투표 5년 권력 입니다.. 이 권력을 약화 시키는거에는 반대해야 합니다..
걍놀자 13-09-15 23:01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정한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맞는 권한 또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헌법수호와 국토수호,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웠으니 당연히 그 책무에 걸맞는 권한을 줘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누구라도 약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책무를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란 말이죠. 그러니 권한행사에 제한이나 제약을 가하려고 하면 그 합당성을 국민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감시는 기관들이 해도 되지만, 제한이나 제약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 것이라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헤라 13-09-15 23:39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파쇼들...ㅋㅋㅋ

히틀러의 독재와 다를바없는 것을 너무도 태연하게 주장하고있는 버러지들...

무식한것도 한몫 단단히 하지만, 이것들에겐 민주주의란 기본 개념조차 대그빡에

없는 족속들임..
메랑꼴리 13-09-15 23:39
   
그생각이 노통때는 전혀 없었을까 ㅎㅎㅎㅎㅎㅎㅎㅎ
몽벨 13-09-16 00:07
   
진짜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ㅋㅋㅋㅋㅋ저 미친인간..ㅋㅋㅋㅋㅋㅋㅋ
     
끝에서끝 13-09-16 00:09
   
위험? 하~ 정말 어이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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