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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4 19:49
경찰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땐 현행범 체포"
 글쓴이 : darkbryan
조회 : 1,116  

서울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보낸 공문. "전단지를 뿌리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되어있다.서울청이 지난해 말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청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페인트·스프레이로 건물에 낙서를 하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길거리에서 시민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서울에 뿌려진 박 대통령 비판 전단의 내용이 상식적인 정책비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서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해야 하지만 쉽지가 않다"며 "안 할 수 없어 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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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죄 ㄷㄷㄷ

군사정권으로 돌아가나 보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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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3-14 20: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이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맨날 종북 거리더만 지들이 점점 북괴 닮아 가는건 모르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한참기를 15-03-14 20:09
   
새누리당=북괴
야크 15-03-14 20:20
   
ㅅㅂ 세월호 유가족 비판한다고 인터넷에 먼소리만하면 고소하는거랑 뭐가 틀린겨?? 명예회손 모욕협의로 고소

인터넷으로 유가족 비방 모욕하면 신고하라고 광고까지 하던..

세월호 유가족 까는것도 자유인데 뭐라고 중얼중얼 전단지는 심했네..

뭐 자식이 죽었네 어쩌네 도가 지나치니 까는거지

자기내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에라이 개쌔키들아 쳐죽일쌔키들
     
Mandara 15-03-14 20:27
   
비판으로는 고소가 안되지요...비하가 고소..
대통령까는걸 비판인지 비하인지 모욕인지..없는 이야기를 생산했는지  청와대가 파악해서 비하라 생각되면 고소하면됨..

똥오줌은 가리죠?
          
한큐님 15-03-14 20:52
   
그걸 못가리니 저런 글을 쓰고 있겠죠.
          
디디에 15-03-14 21:03
   
종북좌좀들 눈에는 박근혜 욕하는건 비판이겠지 ㅋㅋㅋㅋㅋ 이중잣대로
개소리하고 있네 ㅋㅋㅋㅋ
               
Mandara 15-03-14 21:41
   
박테리아정도로 존재감없는 것이 종북좌좀하나 어깨넘어 배워와 벌레입네 흉내내는게 2젠 불쌍하기까지...ㅋㅋ 좀 커서와 ..벌레는 같아야 놀아주지..ㅋㅋ
SRK1059 15-03-14 20:45
   
저 견찰들.
댜통령 비방하는 전단지 돌리면 체포한다고?

현직 대통령이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쌍욕을 해대던 색누리 종자들은 왜 체포하지 않았을까?
야크 15-03-14 20:53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뿌린다는점에서 뭔가 의심스럽지 잡아서 조사하는것은 나쁘지 않치
보르도와인 15-03-14 23:45
   
그럼 헬스나 식당 같은 전단지 살포는 왜 법에 걸려서 벌금내고
대통령 비방 전단지만 법에 안걸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존재의이유 15-03-15 04:47
   
근데 대통령에대해 허위비방 사실무근 비방 말고 비판하고 풍자하면 잡혀간다는건데 미친나라된듯
존재의이유 15-03-15 04:49
   
개정일전단은 북에서 잡혀가고 박근혜전단은 남에서잡혀가고
골때리는 나라가되가네요
빠셋 15-03-15 11:11
   
전단지 내용이 중요한거 아니냐;; 정치성향이 다르면 무조건 까고 보는거 지겹지도 않냐?
여우사냥 15-03-15 17:59
   
빨갱이는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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