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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9 22:48
졔가 법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글쓴이 : 둥글둥글
조회 : 373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 안하고 일을 진행했다면
총장 아래의 직원들도 상황에 따라서 총장에게
보고 안하고 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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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ky 19-09-09 22:49
   
사안에 따라 다를거예요..

공립.사립 차이도 있을거고..
     
正言명령 19-09-09 22:52
   
ㅎㅎㅎㅎㅎ
검군 19-09-09 22:59
   
원래 검찰은 한명한명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어 사건처리를 총장에게 일일히 보고 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반대이지만...뭐 모든사건을 시시콜콜 보고한다? 총장이 과로사 하겠죠...그러니까 결론은 정치적 중요사건이나 국민 관심사항만 보고 한다 겠죠....
라구니 19-09-09 23:00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이야기신가요?
공무원은 각자의 자리에 그에 해당하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 내에서는 자기 업무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기 권한 이상이거나 사건의 중요성이 높은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권한 밖의 일을 처리하면 월권이 됩니다.
     
둥글둥글 19-09-09 23:04
   
장관 후보자의 주변을 압수수색 하는데
장관에게 보고를 안했다면 그게 월권은
아닌가 해서요
검군 19-09-09 23:06
   
월권이 맞습니다. 정치적 주요 사항은상관인 법무장관에게 사전 보고가 맞죠. 검찰이 족보없는 엘리트의식에 젖어있어서 그럴겁니다. 박상기장관 검찰 출신아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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