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상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시카고학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론의 이해는 완전경쟁을 위한 시장자율화,국가개입 최소화,감세라는 것은 뒤에 추가된 개념이고
한국진보언론에서 가열차게 신자유주의를 까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노동계의 입장표명이죠.
2차세계 대전후 유럽의 군수산업은 그 특성상 중공업에 치중될 수 밖에 없었고 종전후 이 군수산업은 많은 수의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민간사업으로 변해갔고 이는 사회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원천이 되었죠.
이 기업에 일했던 노동자들의 개인자산이 쌓여가고 자연스럽게 이 세력들도 점점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면서 권위는 더 커져 갔던거고 따라서 여론도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었고
그리고 노동당이나 사회당같은 좌파세력들이 큰 힘을 얻었고 영국에선 전통기득권과 이 노동계의 충돌이 있었죠.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은 이론상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할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실물경제의 중복된 투자,과잉투자는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이런 실물경제가 망하고
대처나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오게 되죠.
유럽에서 중복된 중공업산업이 어느 시점에 성장하다가 과잉생산, 소비할 시장을 못 찾은 이유로 자연스런 경제발전의 파국을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또한 유럽이 버리는 산업을 가져와서 한국에 만들었는데 만약 그 당시 유럽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실물경제에 매달렸다면 한국또한 동남아의 그저 그런 나라에 머물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본위를 버리고 명목화폐로 채택하면서 물주노릇을 해 준것이 한국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관료들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통은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김대중정부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때 신자유주의의 하나인 감세를 했다라고 하지만 참여정부는 감세를 하지 않았고 특히 대처나 레이건의 전방위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란 그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인 정도죠.
이를 가지고 한국의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로 몰고 가는 것은 진보세력들의 멍청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악의적인 네이밍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