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6-09 23:22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란 단어의 남용
 글쓴이 : 위대한도약
조회 : 1,114  

학문상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시카고학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론의 이해는 완전경쟁을 위한 시장자율화,국가개입 최소화,감세라는 것은 뒤에 추가된 개념이고
 
한국진보언론에서 가열차게 신자유주의를 까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 노동계의 입장표명이죠.
 
2차세계 대전후 유럽의 군수산업은 그 특성상 중공업에 치중될 수 밖에 없었고 종전후 이 군수산업은 많은 수의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민간사업으로 변해갔고 이는 사회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원천이 되었죠.
 
이 기업에 일했던 노동자들의 개인자산이 쌓여가고 자연스럽게 이 세력들도 점점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면서 권위는 더 커져 갔던거고 따라서 여론도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었고
 
그리고 노동당이나 사회당같은 좌파세력들이 큰 힘을 얻었고 영국에선 전통기득권과 이 노동계의 충돌이 있었죠.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은 이론상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할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실물경제의 중복된 투자,과잉투자는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이런 실물경제가 망하고
대처나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오게 되죠.
 
유럽에서 중복된 중공업산업이 어느 시점에 성장하다가 과잉생산, 소비할 시장을 못 찾은 이유로 자연스런 경제발전의 파국을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또한 유럽이 버리는 산업을 가져와서 한국에 만들었는데 만약 그 당시 유럽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실물경제에 매달렸다면 한국또한 동남아의 그저 그런 나라에 머물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본위를 버리고 명목화폐로 채택하면서 물주노릇을 해 준것이 한국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부의 말기에 관료들이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통은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김대중정부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때 신자유주의의 하나인 감세를 했다라고 하지만 참여정부는 감세를 하지 않았고 특히 대처나 레이건의 전방위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이런 것은 하지 않았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란 그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인 정도죠.
이를 가지고 한국의 모든 문제를 신자유주의로 몰고 가는 것은 진보세력들의 멍청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악의적인 네이밍이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쿤다리니 13-06-09 23:26
   
공산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치면 소비에트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까? 신자유주의를 기본으로 치면 미국은 신자유주의 국가 맞나요? 자본주의를 그 자체로 놓고보면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님과같은 분들이 이걸 헷갈리고 있는 거죠. 미국은 엄청난 국가예산은 나사나 실리콘벨리나 이런데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다 그런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의료 시스템을 유지했던 영국은 단 한 차례도 신자유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까?

한국은 노동과 금융 삶 부분에서 어느 나라보다 신자유주의가 강하게 관철 된 국가고, 다만 국가의 구조나 이런데가 신자유주의 개혁더 덜 발달 된 거죠. 저번에도 같은 이야길 했는데 수렴이나 제대로 비판 안 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네요? 발전이 없는 분이시군요?
     
쿤다리니 13-06-09 23:28
   
아니 지난 16년 간 신자유주의를해서 신자유주의 문제를 비판하는데 신자유주의가 아니다라는 건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IMF가 한국에 권고한 게 워싱턴 컨세서스와 비슷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한국 ㅋ 근데 무슨 지엽적인 거 가지고 그걸 걸어 넘어지면서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소릴하십니까?ㅋ
     
위대한도약 13-06-09 23:33
   
그러니깐 철지난 신자유주의 까기에 매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즘이나 이념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흥과는 또 다른 형태의 보수주의죠.

한국의 모든 문제점을 신자유주의라고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이러는 거죠.

효율낮은 거대한 장치산업에 매달려 있는 한국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면 아직도 박정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고

결국은 다양성이 거대한 카르텔을 깨는 도구라고 보고 거기에는 님도 필요하고 저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쿤다리니 13-06-09 23:36
   
님께서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정치-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지난 16년 간 가장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념, 경제 개념입니다. 그러니 그걸 많이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도약 13-06-09 23:43
   
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결국 한국사회의 원동력은 깨어 있는 젊은 세대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에 뭔가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결국 영국과 미국의 금융산업의 신세력과 실물경제를 주무르는 전통기득권과
또 다른 싸움 정도라고 봅니다.

누가 이길까요? 길게보면 이 두세력의 화합만 있을 뿐
어느세력도 지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쿤다리니 13-06-09 23:32
   
신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면 말 그대로 무정부주의입니다ㅋ
     
위대한도약 13-06-09 23:35
   
제가 신자유주의자는 아니죠.

다만 현실과 이론을 잘 적용하자 이런 주의정도
갈나개비 13-06-09 23:39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 쪽으로 돌리면 오른 쪽인 거 모르는 운전자가 있을지.
단지 국가마다 우측통행이냐 좌측통행이냐라는 도로 운행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가 엔진이 뭔지, 몇 기통인지, 기어가 몇 키로에서 몇 단이 최적이니 하는 것 몰라도
운전은 합니다. 자기가 우회전과 좌회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겁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로 보수나 우파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게 못마땅한 이유입니다.
쿤다리니 13-06-09 23:41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더이상 신자유주의가 가능하지 않아요.. 박근혜도 복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뭐 이젠 신자유주의를 유지하자는 인간도... 그나마 정규재같은 인간들 빼곤 없지요. 그게 답 없다는 게 드러났으니까요. 현재의 상황은 지난 16년 신자유주의의 결과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대한도약 13-06-09 23:47
   
신자유주의라고 명칭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념상의 신자유주의입니까?
대처나 레이건이 시작한 신자유주의입니까?
아니면 세계화의 여파로 수동적으로 현실에 시작된 한국의 신자유주의입니까?

그럼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버리면 정확히 한국이 어떻게 변하나요?
분명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실체가 있고 그것을 버린다면
변할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변하나요?
          
쿤다리니 13-06-09 23:52
   
대처나 레이건 그리고 그걸 떠받친 신 고전경제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IMF 이후로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 개혁을 한 건 사실이고,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실체가 없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쿤다리니 13-06-09 23:50
   
예를들면 부동산 폭등도 신자유주의 결과 아닌가요? 금리 인하와 시장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노무현 이하 모피아 세력들이 그렇게 만든 것인데, 이걸 비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브프라임도 똑같은 것이었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투자은행들에거 비우량담보대출을 마구 퍼주다가 부동산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니, 그 비우량담보대출을 한 투자 은행(리먼 브라더스같은..)들이 대출자들의 빚을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 제낀 걸 전 세계 은행들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하락과 함께 망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가 끌려간 것입니다.

이거 죄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것들입니다. 일단 정부가 규제 안 했죠. 부동산을 상품화 시켰죠. 금융 자율화 했죠.. 다 뭡니까.. 본문에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의 특성에서 온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수십년 간 세계를 지배한 이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비판하는 게 문제라고요..? 물론 모든 게 신자유주의탓이다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쿤다리니 13-06-09 23:55
   
일예로 신자유주의 이전에 이와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의한 세계 경제 위기가? 인플레도 아니고 스태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신자유주의화 이후로 닷컴 버블, 90년대 동아시아와 북유럽 부동산-경제 위기, 70년대 북중미의 경제 위기등등... 이런 예가 기존의 수정 자본주의에서 있었습니까? 본문에 말한 신자유주의의 이론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대한도약 13-06-10 00:02
   
실물경제와 분리된 금융산업의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고 비판해야 할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버블은 어디에나 존재했죠. 네덜란드의 튤립파동이나 기타등등

결국 자본주의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고 금융산업또한 자본주의의 폐해죠.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버리자 이건 님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럴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에 나타난 금융의 문제점을 신자유주의로 뭉뚱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님도 그걸로 오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제 의견이 소수의견인건 저도 압니다.

뭐 그렇다고 실재 존재하는 금융산업을 실물경제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쿤다리니 13-06-10 00:03
   
아니 신자유주의 자체가 금융 신자유주의인데, 어째서 뭉뚱거려서 까지 말라는 겁니까? 뭉뚱거린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하에 버블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뭉뚱그려서 자본주의다~라고 하시는 게 님 아닙니까? 모든 건 자본주의라서 그렇다~ 이게 뭉뚱그린 거 아닌가요?
                    
위대한도약 13-06-10 00:09
   
결국 완벽한 경제이념은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미국,영국이 주도로 기존 산업은 힘들고 자기가 잘 할수 있는 산업이 금융산업이라 판단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한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과 영국의 문제고

그럼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 걸 따라한 것이고

그걸 지금와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제일 큰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무슨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쿤다리니 13-06-10 00:10
   
그럼 대체 뭐가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지난 16년 간 지배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깐다. 이게 실체없는 이야기라면 대체 뭐가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자꾸 괴악한 주장으로 부정을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자유주의는 따로 보시고 자본주의는 따로 보시고. 이럼 되잖아요. 아예 부정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쿤다리니 13-06-09 23:58
   
신자유주의는 수정 자본주의 그러니까 케인즈주의를 까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나온 개념인데, 기본 개념 자체가 복지나 분배 국가를 까려고 나온 거예요. 복지를 말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말하는 게 형용모순이라는 거죠. 왜냐면 본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율이고 복지나 분배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위대한도약 13-06-10 00:04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 한 것을 제가 믿고 추종하는 거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길

금융산업을 비판하는 것이야 당연히 콜 해 드리죠.
쿤다리니 13-06-10 00:09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와서 생긴 문제들을 깐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거 없죠. 오히려 자본주의탓이라고 하는 건 구 좌파들의 주장들입니다. 예를들면 김수행같은 국내 1급 맑스주의자들 서브프라임을 기존 자본주의와 똑같은 이윤율의 문제라고 보더군요. 이윤율 하락의 법칙이 맑스 이후의 공황론에 핵심이론인데, 금융 신자유주의가 진행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노동 가치로 인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현재와 같은 파탄을 나았다고 하더군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은 이미 노동과 상관없는 유령이예요.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쿤다리니 13-06-10 00:11
   
전 이만 갑니다. 그니까 님 정도의 스탠스라면 신자유주의를 어느정도 나눠서 보자~ 이럼 모르겠는데 자꾸 신자유주의가 실체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쩝..
          
위대한도약 13-06-10 00:19
   


님 정도의 스텐스라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저도 진보에 가면 소수의견이고 까일말이란 것은 압니다만

하지만 세상은 이념가의 세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들의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론과 현실의 적당한 균형점을 찾자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안 못 올것 같아서 말 입니다. 좀 바빠질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것은 아니니 게시판 좀 부탁 드릴께요 ㅋㅋ
헤이 13-06-10 00:16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끊임 없이 자기를 합리화 하는 존재일 뿐...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19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505
36852 밤새 또 난동을 부려놨구나 ㅉㅉ (4) 골돌이뿌 12-18 1115
36851 흔한 노빠의 반성. (5) 현우1234 12-18 1115
36850 정봉주 출소하는군요! (6) 도레미 12-24 1115
36849 얌얌트리님. 6~70년대 경제발전은 누가 만든건가요? (27) 예카테리나 12-27 1115
36848 北 로켓 발사는 좌파10년 퍼주기의 결과물 (13) 블루유니온 12-28 1115
36847 5.18 민주화 운동이 확립되었다.JPG (18) 윤후 01-24 1115
36846 김종훈이 도대체 뭐가 문제죠? (22) 기억의습작 02-18 1115
36845 앞으로 함부로 종북 운운 하는 풍토는 사라지겠네요. (22) 에네이 02-25 1115
36844 세운녹지축 사업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감 (2) 위대한도약 03-16 1115
36843 시위와 상관없는 민간인 사망 (13) 기억의습작 03-20 1115
36842 해킹 막는 보안업체 백신을 해킹 경로로 활용 (7) 백발마귀 03-21 1115
36841 봄비님 님도 이거 반박해보세요.. 저는 너무 어려워 도… (77) ㅎㄴㅇㄹㅇ 03-22 1115
36840 북핵 능력 증대 지켜만 본 MB정부 5년 (6) 서울우유 05-06 1115
36839 레프트훅아 ~ (5) 촌닭666 05-07 1115
36838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11) 골돌이뿌 05-07 1115
36837 [EBSi] 폭동이 아닙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 달의아이 05-17 1115
36836 조갑제씨도 '북한군 5.18 개입' 보도 비판 (5) 오카포 05-21 1115
36835 박정희 한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들고오라고하니 (4) 백발마귀 06-09 1115
36834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란 단어의 남용 (23) 위대한도약 06-09 1115
36833 NLL 녹취록 내용이 올려져있는 사이트좀 (8) Military韓國 06-26 1115
36832 박근혜식 개성공단 해법 (25) 소울이터 07-08 1115
36831 살인범은 전두환 지지자 (2) 올리버 07-18 1115
36830 이야~ 이건 뭐 버러지들이 게시판 장악했네 ㅋㅋ (56) 쿤다리니 08-30 1115
36829 정동영·정세균 선동정치 가세 (3) doysglmetp 09-01 1115
36828 대통령 권력은 무소불위가 되어야 합니다.. (12) 끝에서끝 09-15 1115
 <  7271  7272  7273  7274  7275  7276  7277  7278  7279  7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