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원문(Choe Sang-Hun 기자) 및 번역(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Og Lim)
South Korea’s Ex-Intelligence Chief Accused of Meddling in Presidential Race
http://www.nytimes.com/2013/06/12/world/asia/south-koreas-ex-intelligence-chief-accused-of-meddling-in-presidential-ra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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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죄로 기소"

검찰청은 화요일, 지난 대선에서 집권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죄목으로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 아래서 지난 이월까지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 원세훈은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에 의해 고용된 블로거들을 투입,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하던 야당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포스팅을 하는 등의 선거 운동을 비밀리에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백만표 차로 누르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이 온라인 켐페인이 어느 정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명치 않다. 그렇지만 이 발표는 오랜 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바,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불법적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는 의심을 뒷받침해준 셈이다.

원세훈은 공직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선거법과 또한 공직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하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이진한 검사가 화요일 국내 언론에 발표했다.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은 이 발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세훈과 국정원측은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은 북한에 촛점을 맞춘 대북 심리전으로,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이며 자난 십이월 십구일 대선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혐의를 부정해 왔다.

청와대도 화요일의 검찰 발표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선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이 최초로 국정원 직원의 불법적 선거 운동을 언급하였을 당시, 괜한 분란을 일으킨다며 아주 극렬하게 문의원과 야당을 공격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이 혐의를 부정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의 직책을 떠난 뒤 형사 기소된 일련의 전 국정원장들 중의 가장 최근에 기소된 사람이다. 몇몇의 전 국정원장들은 뇌물 수수와 기타 혐의로 현재도 수감 중이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주요 도구로 이용된 바 있었던 국정원장이라는 직책은 아직도 국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중의 하나로 꼽힌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서약하였다.

대선 전 야당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경찰은 지난 삼월엔 말을 바꿔 국정원의 두 말단 직원이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불법적으로 온라인 상에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런 경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축소 조사를 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검찰이 사월에 사건을 넘겨 받았다. 야당은 두 직원이 한 불법 행위는 국정원장의 지시로 행해진 대규모 작업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진한 검사는 화요일의 검찰발표에서, 김용판 경찰청장도 경찰 수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했지만, 초기의 수사 담당자도 경찰상관들이 경찰수사를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 발표에 앞서 검찰은 원세훈과 국정원의 고위 관리들을 소환 조사하였고, 지난 사월에는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국정원 중앙 본부를 압수 수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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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속보>




영국의 BBC를 비롯 전 세계의 외신이 지난해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원세훈은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세훈은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현재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도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계속 올라오는대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 ⓒ서울의소리



1. 미국, http://www.nytimes.com/2013/06/12/world/asia/south-koreas-ex-intelligence-chief-accused-of-meddling-in-presidential-race.html
2. 영국, http://www.bbc.co.uk/news/world-asia-22851846
3. http://www.sportballa.com/2013/06/park-geun-hye/race-south-ex-intelligence-meddling-presidential-accused-korea-s-chief
4. http://legalpronews.findlaw.com/article/0abcela6wC4r7
5. http://www.allovernews.net/news/south-koreas-exintelligence-chief-accused-of-meddling-in-presidential-race
6. http://dailyme.com/story/2013061100001522
7. http://admin.247worldnews.net/world/korea/south-koreas-ex-intelligence-chief-accused-of-meddling-in-presidential-race-new-york-times/
8. http://south-korea.rsspump.com/?topic=south-korea-s-ex-intelligence-chief-accused-of-meddling-in-presidential-race&key=20130611141425_c5cd9fde5094f416bcb7ade2f025ff38
9. http://tibidy.com/articles/south-korea-s-ex-intelligence-chief-accused-of-meddling-in-presidential-race/328697
10. 그리스, http://www.dou.gr/article.php?a=5794740
11. http://updatednews.ca/2013/06/11/south-korea-charges-ex-spy-chief-for-meddling-in-vote/
12. http://www.noticebrd.com/latest/s-korea-charges-former-spy-chief
13. http://www.i4u.com/2013/06/park-geun-hye/south-korea-s-accused-ex-intelligence-chief-presidential-race-meddling
14. http://www.bignewsnetwork.com/index.php/sid/215118490/scat/4a8b544d0e80ba53
15.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asiapacific/s-korean-prosecutors-to/706212.html
16. http://zeenews.india.com/news/world/south-korea-prosecutors-to-indict-former-spy-chief_854322.html
17. http://news.asiaone.com/News/AsiaOne+News/Asia/Story/A1Story20130611-429084.html
18.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kyodo-news-international/130611/s-korea-indict-ex-spy-chief-alleged-election-meddling
19. http://www.globalpost.com/dispatch/news/yonhap-news-agency/130611/prosecution-indict-ex-spy-chief-alleged-election-meddling
20. https://www.theinnoplex.com/news/newssub/south-korea-prosecutors-to-indict-former-spy-chief
21. http://www.nowaday24.com/blog/south-korea-prosecutors-to-indict-former-spy-chief/
22. http://www.newsxs.com/en/go/12451739/The_Straits_Times_Asia/
23. http://news.silobreaker.com/s-korea-prosecutors-to-indict-former-spy-chief-5_2266883638970810444
24. http://www.matthewaid.com/post/52701572447/former-south-korean-intelligence-chief-to-be-indi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