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은 대선개입이 아니라 정치개입이고요.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입만 아파요 ㅜ

그렇군요. 국정원은 정치개입이 가능한가보죠? 그리고 대선은  정치행위가  아니었군요.  대단하네요.

법으로 말장난 하지 말지 사실관계로는 나뉘는게 맞지만 시기상 실질적으로는 정치개입이 곧 선거개입이 되는 때 였잖아 법적으로 2심에선 둘 다 유죄였고 3심에서 파기환송 됐지만 뭐 원세훈 파던 검사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지방발령 징계에 사표까지 쓴거 모르지? 검찰은 이제 공소유지도 안할걸? ㅋㅋ

진짜 법 판결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짓좀 하지말자
국정원이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는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짓 아님?

에휴 말장난 하지 마세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였으면 대통령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가 얼마나 얄팍한건지 깨닫는 계기가 됬네요

말장난 하지 마세요~
그런말 하지 마세요~
그런글 쓰지 마세요~
수준 보입니다~
머가리수가 많으니 이런일도 생기는군요.
네리버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듯이 말이죠.
좌음 가상체험 하는 느낌입니다.

누가 자꾸 먹이주지? 간만에 보니 엄청컷네 얘한테 먹이좀 그만 줘요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더민당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
그거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감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을 추가하는 게 테러방지법입니다.
국정원법 3조에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테러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테러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방법을 적어 놓지 않아서  그 방법을 법으로 정하자는 게 테러방지법이고요

얼마전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지원금을 보낸 외국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추방한 거 아시죠?
그 법적 근거를 테러방지법으로 만든겁니다.

정말 테러의 몸통격인 금융거래를 파악할려면 아랍인들이 잘 이용하는 하왈리식의 금융거래를 알아야 하는데 장부없는 신용거래에 가까워 그 조직 내부에 사람을 박아넣어야 그나마 파악이 가능합니다. 국정원이 그 조직에 사람을 박아 넣을 정도 능력있나요,
공식적인 기록상의 대형 금융거래를 밝혀내려면 Ubs정도의 금융기업의 채널을 들여다봐야하는데 자 국정원직원이 지들 멋대로 ubs털어보세요 어떤 일 벌어지는지요

말장난 그만하시죠.
이미 있는 독소조항은 순수님이 말하신데로 감청에만 해당 됩니다.
이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안전장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테러 방지법에 뭐가 추가 된지는 알고나 쉴드 치시는지요!?!
컴퓨터/ 핸드폰/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수집까지 개인 정보를 영장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로 상대로 1명으로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타기는 적당히 합시다.

답답하네 국정원이 테러 의심자라고 규정한 인물을 도감청전후에 감독관에게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후라는 말이 애매모호해서 도감청 전후 정확히 언제 보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음 그냥 국정원 꼴리는대로임 이런 독소조항 수정하고 인권 감독관도 여야 추천 인물 두 명으로 해주면 합의 해준다는거 아님?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이미 있다면 테방법의 영장없이 수사 가능하다는 부분 삭제 해서 합의하면 되는거 아님? 왜 그 독소조항은 죽어도 안 없애려함?

또한 테러 위험 의심인물이란게 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음 그리고 이 모든걸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 대통령 직속기관인 인권감독관 이 셋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대통령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거 아님?

국정원 정치개입 대선개입은 둘째 치더라도 2012년에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을 믿으라고? 이 순수한 뇌를 가진분아?

테러 위험인물을 추가하는 게 테러방지법이면
북한은 왜 대상에서 뺀거요?

그런 멍청한 정신상태로 일을 하니
전두환때 아웅산,칼기 테러당하고, 김영삼때는 김일성이 뒈진거 북한 TV보고 안 등신 짓을 반복하는 거 아니오.

댁도 북한을 테러대상에서 뺀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빨갱이 짓 하지 말고 정신차리시오.

국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움직여 지는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짝이죠.
ㅋㅋㅋ 정당인사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대놓고 감청에 감시에 금융거래 내역에
뭔 그런 것들 마구 보겠죠
그런데 과연 저런 것들이 일반서민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서민들이 왜 저런 것을 반대해야 할까요?
인권요?ㅋㅋㅋ 서민들은 항상 인권보장을 받아요.
감청? 사찰? 계좌내역 조사? ㅋㅋㅋ 그런 것으로
문제가 일어날 일은 전혀 없죠.
뭣도 없으면서 그저 웃대가리들 반대하니까
그저 휩쓸려서 지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것이 전부죠.

아 그래요.
그쪽은 사업주가 부당한 인사조치등으로 정리해고 당하면 군말 안하고 나가시겠네요. 답답해서 노무사들을 찾아가도 노무사들 대부분 사측 유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찾아가게 되는데 그네들 정부입장에선 전부 좌파운동하는 정치인사들로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