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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2 21:01
검찰vs판사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374  

명분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에 판사들

수두둑 법 적인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문제는 판사의 법 적인 처벌은 기득권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유전무죄였고

그 프레임이 이제는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이상 재판중에 유전무죄가 사라졌으면 싶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공평하고 정당한 사회가 되어야 하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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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8-07-22 21:06
   
중요하죠 이것부터 고쳐져야

사람들이 억울해 하지 않는데    살아가면서 억울한게 힘든일중에 세손가락안에 들죠
nigma 18-07-22 21:38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이 충분하지도 않고 대게 물러나는 선에서 끝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법복만 벗긴다고 그 악영향이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도 있는데다 큰 로펌에서 모셔가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 법관들이 법을 굽게서 물라나거나 문책을 당하면 퇴직후에도 관련 일들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많은 경우 판사들은 관련일을 일부러 기피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런 자기명예심도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 출신들만 그런 건가요?
검사들도 권력유착등등등 엄격히 심사평가 받아 관련 일에 종사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도 국민들이 일부 뽑고 평가하고 헤서 인사권자가 함부로 그 권한을 행사해 지금 처럼 조직을 저리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부조직이나 관련 전문가 분이 문제를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계신지 모르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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