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봉쇄조항입니다.

현행은 3%인데(즉 3% 이하의 표를 받은 소수정당들은 의석배분에서 제외되고, 그 표는 기존 정당들이 나눠먹는 것)

민주당이 이를 5%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겁니다(민평당, 정의당은 반대)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당장 오늘 2시, 정개특위 회의가 있음)

만약 봉쇄조항이 상향 조정된다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는
선거제 개혁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