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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23 12:13
바른미래 뺀 여야 3당 패스트트랙 추인…"한국, 동참해야"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375
http://www.nocutnews.co.kr/news/513948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꼬마러브
19-04-23 12:15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봉쇄조항입니다.
현행은 3%인데(즉 3% 이하의 표를 받은 소수정당들은 의석배분에서 제외되고, 그 표는 기존 정당들이 나눠먹는 것)
민주당이 이를 5%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겁니다(민평당, 정의당은 반대)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당장 오늘 2시, 정개특위 회의가 있음)
만약 봉쇄조항이 상향 조정된다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는
선거제 개혁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논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봉쇄조항입니다. 현행은 3%인데(즉 3% 이하의 표를 받은 소수정당들은 의석배분에서 제외되고, 그 표는 기존 정당들이 나눠먹는 것) 민주당이 이를 5%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겁니다(민평당, 정의당은 반대)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당장 오늘 2시, 정개특위 회의가 있음) 만약 봉쇄조항이 상향 조정된다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는 선거제 개혁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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