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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6:51
기소권과 수사권
 글쓴이 : 까끙
조회 : 1,116  

가슴아픈 사건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기 싫었는데 넘 걱정스럽게 흘려가는듯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그게 미흡하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을합니다.
 
즉 기소권과 수사권을 달라는것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가 되겠다는겁니다.
 
독재정권의 진상규명 위원회 조차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적이 없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의문스럽고요.
 
왜 그들이 특별검사가 되어야 하는지도 의아합니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건데 말이죠.
 
새민련이나 진보진영 조차도 전례없는 예외적 상황인건 인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처럼 하겠다는건데 피해자 입자에서는 다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럼 사고날때마다 매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위원해를 만들겁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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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님님님님 14-08-21 16:55
   
? 대통령도 특검을 실시하든 여야 민간 셋이서 합심을 하든 무조건 진상조사하라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까야되겠네요?
맞죠?
     
까끙 14-08-21 16:59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들 못까겠습니까? 그건 님 맘이죠.

박정부에 대해서 많이 까세요. 제가 봐도 실망스러운데요 뭐 ㅎㅎ

그러나 본문 내용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만...ㅎㅎ
          
무츠 14-08-21 17:04
   
대통령이 저리 얘기 했으니 유가족은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요구 얘기를 하는겁니다.

님이 봐도 박정권 실망스럽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지간 하겠습니까? 더 실망스럽지.. 그러니 못믿겠으니 수사권 기소권 달라는거지요
               
까끙 14-08-21 17:09
   
여야 민간에서 특검을하든 뭘하든 진상조사하라는건

특검을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단독이 아니라 여야 민간에서 합의된 인물이겠죠.

근데 무슨 진상조사위원해에서 특별검찰이 되겠다는건지...???
                    
무츠 14-08-21 17:17
   
대통령 임명요 그래서 못믿겠데요.
에네이 14-08-21 17:05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그들의 이런주장이 수긍이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들이 비협조로 일관하며 방문조차 거부하는데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음을 밝히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하였지만 진상규명 위원회에 수사권이 있었으면 더 많은 진실을 밝혀 냈겠지요..
     
까끙 14-08-21 17:11
   
여야 민간에서 특별검사 추천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네요.

제 말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왜 특별검사가 되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무츠 14-08-21 17:18
   
정부 및 대통령을 못믿으니깐요
               
까끙 14-08-21 17:20
   
정부 및 대통령을 못믿으니까...

여당, 야당, 민간단체가 합의해서 특별검사를 정하고 대통령 보고 임명해달라고 하면됩니다.
                    
무츠 14-08-21 17:25
   
현실성 없는 얘기란거 아시죠?? 그거 싫어서 여당이 지금까지 질질 끌고가는데요..
                         
까끙 14-08-21 17:30
   
여당은 합의대로 지금 하자고 하는것이고 야당은 합의는 해놨는데 유족들과 의견이 달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천막에 앉아서 단식투쟁 같이 하고 있는건데요.

그리고 특별검사는 야당에서 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결정한 인사를 대통령은 그냥 임명만하면 끝입니다.
     
까끙 14-08-21 17:23
   
인혁당 사건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입니다.
경제대국 14-08-21 17:54
   
선거는 뻘로 햇어요.......다수결의 원칙 개나줘바려......
     
무츠 14-08-21 17:57
   
세월호 특별법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경제대국 14-08-21 19:25
   
어라? 섬거때 야당이 세월호 심판론 안가지고 나왔나요?
               
무츠 14-08-21 19:29
   
그래서요??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지 말라고 투표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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