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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4 07:03
반란군 수괴 전두환을 전직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글쓴이 : plum™
조회 : 1,117  

이번에 26년 관련된 번역글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 법에서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두환 노태우가 받은 죄목은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반란죄와 5.18사태, 그리고 그 이후 전국계엄으로 이어진 내란죄와 목적살인죄
군사반란은 군법, 내란은 형법에 따른다.

군사반란은 군인이 상부의 명에 어긋나게 무기를 휴대하고 작전을 수행함을 뜻한다. 단 개개인이 움직이는 건 단순 하극상이고 반란이 되려면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군사반란의 죄는 정부가 국가를 다스리는 기능을 해하고(정부의 의무인 국방에 대해 반하므로), 헌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헌법상 군부는 국방 이외의 이유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당연하게 내란죄가 마저 적용된다.

즉 반란과 내란은 뗄레야 땔 수 없는 동일한 사태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까면 안된다느니 그딴 소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29만원은 그저 '반란일으켜서 나라 뒤집고 독재한 대머리 할배'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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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삼삼 12-12-04 07:06
   
5년 전에는 님과 같은 생각이었지요 지금은 좌파들 하는 행동을 봐서는 518당시 전두환의 시점이 이해됩니다 결국 광주를 욕되게 하는건 좌파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의예우는 허주는게 맞네요 전통이 길에서 돌맞아죽는것도 쪽팔리자나요 알아서 가게 냅둬야지 아 아침부터 잠이안깨 횡설수설이네
로코코 12-12-04 07:49
   
전 전두환을 증오합니다.
그 반대인 김대중에게는 환멸을 느끼고요.
늘푸름 12-12-04 07:58
   
영화감독이 이런말을 했죠
-대선에 좋은'영향'을 줬으면 한다

영화 26년은 if로 첨철된 선동영화
감독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네요
     
아이고 12-12-04 09:28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영화 의도가 명백해지는 결과가 되겠내요
후우니 12-12-04 09:35
   
지금도 종북넘들이 엄청 설쳐대는데, 박정희 대통령 죽고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시절엔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순진한 전라도 사람들을 간첩들이 꼬셔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가정도 하게 되더군요.
5.18이 폭동이었는지 의거였는지는 훗날 역사가 말해줄겁니다.
     
믹네코이 12-12-04 09:50
   
이미 훗날이 되엇 5.18은 민주화 항쟁이였따고 밝혀졌는데 그런소릴 ㅡㅡ;;

그럼 박근혜씨가 나라돈 빼돌리고, 금품 받았따는게 훗날 역사가 말해주겠"네요 -_-;
          
하늘2 12-12-04 09:56
   
후보자가 나라돈 빼돌리고 금품 수수한 것에 대한 근거 제시 못하면 선관위 고발감인데요.q

박근혜의 국고횡령과 뇌물수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믹네코이 12-12-04 09:49
   
26년은 사실을 가지고 선동한 영화지만

분명히 전두환 대통령이 5-18을 일으킨건 사실이고,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수천만원짜리 나무 선물, 골프치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쬬
     
Noname 12-12-04 10:55
   
팩트를 주세요.
     
지해 12-12-04 11:19
   
전두환이가 5.18을 일으켰다고요..???
그럼 전두환이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선구자 이시겠네요..
죽으면 망월동에 묻힘니까???
로코코 12-12-04 10:18
   
악인 vs 시민+폭도 -> 광주운동

히틀러 vs 민중+괴펠스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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