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물한잔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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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28054800211?f=m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