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축출, 전세가 폭등, 마을 공동체 해체, 동네상권 붕괴, 사회갈등 증폭, 거주권 침해, 아파트공화국….’ 서울 뉴타운 개발 10여년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어두운 발자취다. 당초 취지대로 뉴타운이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갈등과 분쟁의 도가니로 전락해 ‘노(No)타운’이란 오명까지 얻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지는 뉴타운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봤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이 흘렀지만 분열과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다툼과 반목은 공동체를 해체 위기로 몰고 있고 조합 대 시공사 간분담금 분쟁도 진행형이다. 여기에 서울시 등의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 후 매몰비용 문제까지 불거져 정부와 지자체 간‘ 네 탓’ 공방 속에 주민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
히고 설켜 당분간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뉴타운의 역습…날아간 보금자리의 꿈=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 전 지역에 대대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6년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확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사업을 주도했다. 뉴타운 지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투기 세력이 몰려들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같은 뉴타운 광풍에 편승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너도나도 선심성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다. 양호한 주거지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지구 지정이 잇따랐고 서울시에서만 50만㎡ 이상의 대규모 지구가 35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뉴타운 사업에 치명타가 됐다. 사업추진비를 대부분 분양 수익에 의존했지만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 조달이 막막해진 탓이다.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 한남뉴타운 2구역의 한 주민은“ 요즘 같은 때 세입자 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아파트 분양으로 시세차익은커녕 빚만 남을 게 뻔하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사업 추진을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 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뉴타운이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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