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2·3·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6·7·8호선)가 정부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소득별로 차등화하는 등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지하철 요금제를 노인들의 경제 여건에 맞춰 선별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의 표심(票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일 서울시와 양 공사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0월 3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현재 시행 중인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할인제도로 변경하는 방안과 ‘50% 무임+50% 차등할인’을 내용으로 해서 수익자 일부 부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양 공사 관계자는 “현재 법률로 적시된 노인 무임승차제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공사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사회 문화적 변화에 맞춰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 정부에 요금제 개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양 공사의 내년도 누적 채무는 올해(3조957억 원)보다 3198억 원 늘어난 3조4155억 원으로 예상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 공사의 당기순손실의 72%가량이 무임승차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1984년부터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하지만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버스요금 무료화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지하철 요금의 무료화는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복지의 중복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등 각 광역단체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노년층을 자극하는 요금제도 개선보다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정난이 광역단체는 물론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임승차제 유지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무임수송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단체 등이 반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 광역단체 교통정책 담당자는 “재정난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 중복 지원은 안된다는 원칙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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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있다면 빨간색 문장처럼 적자폭의 70프로 이상이 저 제도 때문에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똥은 정부에서 싸놓고 공기업에서 알아서 책임져라 하느 저 태도...

 

코레일 18조중에 코레일 자체에서 생긴 적자폭이 클까요? 정부에서 뻘짓해서 생긴 적자폭이

 

클까요? 인건비 이야기 하면서 인건비가 저 18조중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아시는분은 계시나요?

 

민영화 하기전에 무능한 정부와 방만한 운영을 하게 만드는 정부의 낙하산 사장부터 짜르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낙하산 사장에다가 전문 경영인부터 박아놓고 이야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