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홍경식 수석·황교안 장관·남재준 원장
“혐의나 증거, 마치 20년 전 사건을 보는 것 같다”
야권 한 핵심 인사는
“과거 경력을 볼 때 이번 사건을 핸들링하는 정점에는 김기춘 실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당시 ‘좌익 발본색원’을 총지휘한 ‘전력’이 있다.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터졌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1992년 대선 때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로 ‘모의’한 초원복국집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홍경식 민정수석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거쳤다.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공안 이외 업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 공안통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검찰에 견줘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이어서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청와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더구나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많았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이번 사건만은 확실히 틀어쥐고 국면을 주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안검사·육사 출신 중용이 공안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올드보이들의 귀환은 공안정국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명박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이던 김경한 장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2년 검찰을 떠났다가 6년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귀환한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초기부터 “극렬”, “선동” 등의 용어를 써가며 형사처벌을 독려하는 등
공안몰이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