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음모혐의 아닌가요? '-'

그렇죠 내란음모혐의라고 적을려다가 줄여서 내란죄 적었는데 차이가 많은내용이라 수정했습니다.

내란죄는 힘들죠. 실행한 것이 아니니까요. 뭐 개중에는 모의죄 입증도 힘들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반국가단체결성죄나 국보법위반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죠..애초에 국보법으로 들고나오지않고 내란음모혐의로 들고나온건 국정원의 잘못입니다.
뻔하게 보이는 쑈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로 파장이 커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경기도당 하나만 보고 3년이상을 내사했을까요? 그리고 종북조직 계보 파악하다가 걸린 것이라고 하는 소리도 하고요. 그러니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짐작이 안되네요.

'국정원도 내부개혁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코너에 몰리자
내란죄 적용이라는 무리한 법적용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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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이 맞다면 무리한 법적용은 아닌듯 하네요.

국정원이 몰리다 몰리다 사건을 터트린거 같긴 한데
다년간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고 게다가 저정도면 벌써 예전에 잡아 들였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다 지금 터트린 거 같네요.

게다가 통진당쪽은 예전부터 종북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다 진보에 종북을 교묘히 섞어서 2000년 이후 보수 진보가 서로를 잡아 먹을 듯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구체적 실행증거가 없으면 내란음모에 해당되지 않지요.
그냥 말로만하는거라든지.. 상상만하는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 그렇다는겁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지금으로썬 무리한 법적용같다는 의견입니다.

실행은 없어도 되요. 다만 그 행동강령이나 무기조달방법등이 적힌 서류만 있으면 모의죄성립됩니다.

그러니깐요..그런게 있는지 지금으로썬 알수가 없지요. 국보법으로 끝나든 어쨌뜬..이번기회에 저 집단을 국민모두가 알고 갔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막 조사 들어가는데 무슨 얘깁니까?

기본 상식이 있으신지?

지금 국정원 자신없으니까, 미적 미적 거리기 시작했는데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