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후 공화정에서는 법원이 재판권.기소권을 전부 갖고 있었다...
점점 통제받지 않는 권력 기관으로 전락하자 이에 기소권을 떼어내서
기소국으로 만든게 검찰의 기원이다....
한국의 검찰은 일제 시대의 잔재와 군부 독재 정권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정적을 신속하게 처단하기 위해 검찰 권력에 무한한 권력을 주며
키워냈다....정작 일본의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털고 본래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한국 검찰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헌법에 까지 검찰 영장 청구 전담권을 박아놓고
전혀 변하지 않고,통제 받지 않는 반민주 권력 기관으로 이어져왔다.....
이제 검찰은 본래의 '기소직 공무원'으로는 못돌아 간다해도
민주적 통제와 견제받는 기관으로 변해야한다....
공산 독재 국가에도 없는 세계 최강 권력이 한국의 검찰이다...
자체 셀프 개혁 외친지 50년....이젠 민주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외부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
힘들지? 기득권과 이별하는게 .......그만 해 !!
..........미국을 좋아한다면서 왜 검찰은 미국을 닮아가는걸 반대하지? 틀닭다구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