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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8 14:21

대법 디가우징 불법이었구만

글쓴이 :

다라지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것인데 대법이 디가우징에 대한 논리로 들고나온것들이 위 사항들임

31조1항을 보면 소거조치라는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전제조건이 "사용불능"에 한해서라고 명시가 되어있음

즉, 대법원장이 퇴임했다고해도 소거조치할수있는게 아니라 기기가 완전히 망가졌을때 폐기처리하기전 소거하라는 소리

즉, 불법이라는소리고 대법이 주장하는 디가우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소리

도둑놈이 증기인멸했다는 소리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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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8-06-28 14:35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공기업들이 내부 부정을 막기위해서 문재인 정부와서 파기한 수많은 문서들도 많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정행위들이 많았는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공기업들이 내부 부정을 막기위해서 문재인 정부와서 파기한 수많은 문서들도 많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부정행위들이 많았는지...



		우주신비 18-06-28 16:24 양승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사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ysoserious 18-06-28 16:50 매우심각한 일인데...관심과 여론 부족. 어느 공무원이 문서를 마음대로 삭제 복원 불가로 만드나요...더우기 증거인멸이라니... 다른나라 같았으면 난리났는데...우리나라는 왜이리 너그러운지... 매우심각한 일인데...관심과 여론 부족. 어느 공무원이 문서를 마음대로 삭제 복원 불가로 만드나요...더우기 증거인멸이라니... 다른나라 같았으면 난리났는데...우리나라는 왜이리 너그러운지...



		트루세이버 18-06-28 17:58 역시 이상하다 싶었네요. 국정원 같은 곳도 아니고, 대법원이 증거 인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가 없죠. 컴퓨터를 폐기해야 할 경우, 관공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우고 폐기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일일 뿐이죠. 저걸 증거 인멸 근거랍시고 내세운거 보니, 그 자체로 이미 정황 증거로 사용 될 수도 있겠네요. 역시 이상하다 싶었네요. 국정원 같은 곳도 아니고, 대법원이 증거 인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가 없죠. 컴퓨터를 폐기해야 할 경우, 관공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우고 폐기 해야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일일 뿐이죠. 저걸 증거 인멸 근거랍시고 내세운거 보니, 그 자체로 이미 정황 증거로 사용 될 수도 있겠네요.



		산너머남촌 18-06-28 21:30 사법부가 아주 개판 사법부가 아주 개판



		호연 18-06-29 00:00 국회가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사안인데, 당리당략에 빠져 허우적거리고들 있으니.. 국회가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사안인데, 당리당략에 빠져 허우적거리고들 있으니..



		프리더 18-06-29 03:34 탄핵감인데요. 이건. 탄핵감인데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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