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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1 23:26
"계엄 문건 구체적"..내란 음모죄 적용 되나?
 글쓴이 : 호연
조회 : 373  

"계엄 문건 구체적"..내란 음모죄 적용 되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 충족 (헌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할 구체적 계획)


대법원 판례로 볼 때 : 충족

 - 공격대상 : 촛불시위 시민
 - 구체적인 실행계획 : 실제 군 병력 투입에 따른 구체적인 병력 운용 계획 존재
 - 합의 여부 : 서로 공유, 보고, 승인을 반복하며 장시간에 걸쳐 만들었으므로 합의로 볼 수 있다.


쿠데타 (군사반란 음모죄) 여부 :

 -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했다면 적용 가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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