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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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015160116832

더민주 박홍근 의원님이시라는데
꼭 더민주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온라인에서 차별·비하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심의 결과가 제각각인 것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5년간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은 곳은 일베저장소였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차별·비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2012년~2017년 9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49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가 지난해에는 2천455건으로 16.5배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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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심위가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 차별·비하 건수는 2012년 329건에서 2016년 3022건으로 9.2배 증가했다.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2천253건을 기록한 일베저장소였고, 디시인사드가 1천590건, 카카오 814건, 네이버 439건 순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차별과 장애인·성(性) 비하 발언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 다수 포함됐다.

한편 박 의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 해외사이트에 게시된 '5·18 광주사태시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글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접속차단 처분을 내렸지만, '일제시대 때 전라도 인종청소 한번쯤 했어야 하는데'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징용도 전라도 사람 위주로 해서 끌고 가고'라는 내용의 글은 게시자의 이의신청으로 기각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에서 차별, 비하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의적 심의 탓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명확한 심의 기준을 통해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