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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5 22:18
KBS] 추장관, 징계위 재소집한다...(펌)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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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제삼은건

 

법무부 징계위는 재적 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


윤석열측 기피 신청을 의결했어야 하는데,


위원 3명만 참석해 의결을 진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징계 과정에서 정족수 충족과 같은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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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소집해서 정족수 채우면 됨


정한중 교수 위원장 위촉과


심재철 국장 기피의결 참여


징계기록,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는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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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밟아 징계위원 정족수 7명 다시 채우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를 다시 소집하면 됨

 

 


추다르크 성격상  징계위 재소집 할수도..


하여튼 지금은 뭐든 다 해보자,

 

윤멧돼지 설치는꼴 못봐주겠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문프가 절차적 하자와 시비가 발생 안하도록 유념하라고 했건만..........


밀어붙이다 꼬투리 잡힌거지 ㅋㅋㅋ


고집피지 말고 말들어~~ㅋㅋㅋ


다시 재실시 ~!!!



버러지드롸~~


축하 성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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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둥글 20-12-25 22:27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대가 법기술을 걸어온다면 우리도 법기술로 되받아쳐야지요
느끼는대로 20-12-25 22:29
   
아마도 짜장측에선  이미
이걸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그래서  버러지들 하루종일
 개거품 문것 아닌가 함
뭔지 모를 불안감에 ㅋㅋㅋ
Jenkins 20-12-25 22:39
   
판검사들이 법을 개판으로 만들면서 원칙없는 쓰레기 같은 판결을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기며 저항해도
머지않아 인사권과 입법권에 다 때려잡힐거임. 결국 이성을 잃고 날뛰다 더럽고 추한 진면목만 보여준 꼴.
신수무량 20-12-25 22:43
   
사법부가 행정부 징계를 심사하다니..참 문제있는데..
     
magic 20-12-25 22:59
   
사법부 없앨까요? 독재하려는데 걸리적 거리는데. 나라 재정 거덜내고 싶은데 사법부 땜에 못하잖아요
ijkljklmin 20-12-25 22:45
   
하기는 지금 다른 방업이 없기는 하겠다. 이왕 쪽팔린 것 더 쪽팔려 보려고?
겁쟁이 문제인이 반대할 걸.
     
강탱구리 20-12-25 22:46
   
니대가리 수준이지......ㅋㅋㅋㅋㅋㅋ
     
활인검심 20-12-25 22:52
   
그만큼 검찰이 절대권력 이었다는거다
          
magic 20-12-25 22:57
   
범죄자 때려잡는 게 일인데 그걸 권력이라 하면 뭐하자는 거지? 상대 봐가며 수사하라는 거냐? 그게 검찰 개혁이냐?
주식의신 20-12-25 22:54
   
재앙이랑 애미추랑 법조인인데 검토 안해봤겠냐? ㅋㅋ
애초에 저렇게 대응할거면 재앙이새ㄲ 사과자체를 안했지 ㅋㅋ
     
느끼는대로 20-12-25 22:59
   
떨고 있냐? ㅋㅋ
     
강탱구리 20-12-25 23:00
   
판새가 지랄같은 놈이지...암튼 사과하는거고...크리스마슨데 박ㄹ헤 ㅂㅈ년 잘있냐?
노원남자 20-12-25 23:01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해선안되죠.그리고  재소집하는거라면 이번건 속전속결해야한다고봅니다.자꾸 시간주니 그시간동안 온갖 방해받다 다떨어져나가고 3명으로 뭐할려다 꼬투리잡혀 이꼴난건데 다음주 시간주지말고 재소집하고 바로 실행하도록해야하죠.
Jenkins 20-12-25 23:06
   
요건을 채워서 다시 징계하면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또 징계 무효를 시킬건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사가 어떤 핑계를 대는지

국민에게 보여주는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쩔수 없이 징계를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좋고요.

어차피 최종 목표는 윤석열 징계가 아닌 판검사 모두를 포함한 사법개혁이니까요.
     
magic 20-12-25 23:16
   
이번에도 7명 못 채웁니다. 그래서 웃음만 나오네요. 누가 저 자리에 들어가려 할까요? 역사에 지 이름 남기는 자리인데.
          
Jenkins 20-12-25 23:18
   
떨지 말고 받아 들이세요. 어차피 세상은 칼자루 쥔 쪽이 이기는 거에요.
          
강탱구리 20-12-25 23:18
   
새대가리 개대가리 영감탱이 소원비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물반찬 20-12-25 23:30
   
재소집 가자~~~~!
     
magic 20-12-25 23:39
   
그래  가즈아~~ 꼭
          
나물반찬 20-12-25 23:40
   
토미 20-12-26 01:43
   
역시 추뇬의 팀킬은 인정...ㅋㅋ
이미 미친뇬취급 받으니 그래 함더가봐.ㅋㅋ

난 찬성. ㅋㅋ
끝까지 가즈아...ㅋㅋ
     
나물반찬 20-12-26 01:45
   
이 못배운 놈은 꼭 나중에 몰래와서 욕댓글 달고 도망~ㅋㅋㅋㅋㅋㅋ
어이구~ 붕닭도 이런 붕닭이 없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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