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NPT에 가입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탈퇴했지만 합법적으로 탈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파키스탄과 인도는 NPT에 가입한 적이 없구요.
북은 미국의 적국인 반면,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NPT 10조 1항을 살펴보면,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판단될 경우 주권행사로서 탈퇴할 권리가 보장된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면 북한의 교전국가인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을 뿐더러 덩달아 일본도 핵무장하겠다고 덤빌 수 있습니다. 마침 북한이 일본 쪽으로 탄도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으니, 일본은 자기네들도 북한과 교전국가라는 것을 대내외로 공포하기 위해 자국민들로 하여금 미사일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면 아시아 핵경쟁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 정치가 자기네들의 임기 때 귀찮은 일 하기 싫으니 핑계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옆집에 불이 났는데 물 뿌려 끌 생각않고 내 집에 옮겨 붙은 다음 다른 집에 옮겨 붙을 것 부터 걱정하는 것입니다. NPT 조항에 있듯, NPT 회원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교전국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칫 한미일을 한덩리로 본다는 미국인데 북핵 때문에 일본에만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이야 말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지 모르나 미국이 바라보는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예하동맹입니다. 우리 정치가 맨날 비핵화만 외칠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을 경계하기 위해서 라도, 주변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을 고려해서라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을 포기시키려 할 것이고 북도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되지 않으려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성일 : 18-0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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