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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9 06:23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딜레마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1,520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세력의 친북 또는 종북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유신시대나 전두환시대의 공안사건들,  간첩단 사건들이
모두 하나같이 조작, 왜곡되었다는 것이 그 후의 법원판결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당시 정권의 입지가 불안정하거나 뭔가 정국 돌파를 위한
빌미가 필요할 때 마다 터져나온 공안사건들이었다는 것다.

뭔가 묘하다.

박근혜정권의 탄생이 이명박 정권하 국정원의 댓글알바등 
정권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나오고
수많은 인파가 서울 시청앞을 뒤덮고 있을 때
나온 공안 사건이라는 점이 참으로 기묘하고 절묘하고 시의적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과거의 공안사건의 판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석기와 통진당 놈들이 간첩이라고 치자.
지난 수년간 국정원같은 공안당국이 그놈들의 행적을 다 파악하고 있었을텐데
왜 지금일까?

미국이 나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용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 즉,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라는 자부심을 충족시키기에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대립상황이라는 특이한 사정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악용하는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국면전환용 술수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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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08-29 06:25
   
언제 터지든
좌파들은 항상 절묘한 시점이라고 말하죠..
아니지 절묘한 시점 아닌적 있나요?

여야 대립은 일년 365일 매일 있는 일인데..
     
행복찾기 13-08-29 06:27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국면전환용 간첩조작사건들..
다 정국 전환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또는 정권이 위태로울때마다
그런 사건들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후 하나같이 모두 무죄로 판명됬죠..

그런데,,한가지 분명히 하죠..
새누리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도 또는 보수우익이라는 거..
          
니가카라킴 13-08-29 06:30
   
역사가 뭘 증명해요? ^^
언제 터지든.. 절묘한 시점을 가져다 붙이는게 좌파들 종특인데
연예인 가쉽거리도.. 절묘한 시점 가져다 붙입디다..^^
행복찾기 13-08-29 06:26
   
국가 내란 수괴인 전두환을 찬양고무하는 자들은 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이지 않을까?

종일적 행태를 보이는 일부 메이저 신문사의 사주들은 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들이지 않을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세력들인데..

왜 가만놔둘까?
     
니가카라킴 13-08-29 06:29
   
잡아들이는데요..?
구체적인 내란모의를 하면..

개념 없으시네 ㅋㅋ
          
행복찾기 13-08-29 06:31
   
종북은 혐의 의심만 가도 잡아들이는데..
실질적인 국가내란수괴자를 고무찬양하는 건 왜 안잡아가나요?
               
니가카라킴 13-08-29 06:31
   
자 종북 혐의 의심만으로 잡아들인거 링크좀 ^^
제가 알기로는 적과 내통한 증거로 잡아들인걸로 아는데

좌파들은 다 이런식인가요?

의심만으로 잡아들이는 나라게 세상에 어딨나요.. 실체적 행위로 잡아들이지
                    
행복찾기 13-08-29 06:32
   
과거의 무죄로 판명된 모든 공안사건들이
그경우에 해당됩니다.

행위가 없었는데도 행위가 있었다고 조작을 했죠.. 공안당국에서..
                         
니가카라킴 13-08-29 06:34
   
무죄판결 나는 사건들이 오직 공안사건들 뿐인가요?
일반 사건들도 무죄판결 많이 납니다.
재판 무용론이라면 모를까...

또한 유죄판결 나는 공안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더확실한 증거로서 잡아들이자는 건의는 타당하나
공안사건 전부가 조작이다는 주장은 어이없네요
행복찾기 13-08-29 06:38
   
니가카라킴// 정치인 또는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많은 인사들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내란죄 또는 간첩으로 왜곡 조작되어
잡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후 모두 한결같이 무죄로 최종판결이 났지요..

이석기는 공식적인 종북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그놈을 잡아가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정국과 맞물려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안갈 수 없네요..

참,, 새누리 찬성하면 무조건 보수우익되는 건가요?
반대하면 무조건 좌파인가요?
     
니가카라킴 13-08-29 06:40
   
현정국과 뭐가 맞물리냐고요 글쎄..
간첩 잡는다고.. 야당이 천막당사 접습니까?
연장된 국정조사 안합니까?.
북한과의 협상 안하냐고요..

그럼 언제 잡아들일까요.. 내란 음모죄인데..
실제로 행위를 했을때 잡아들일까요?
내용을 보니.. 인명살상까지 염두해 두고 계획을 세웠던데..

도데체 님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란 모의를 하는 자들 잡아들이는데 절묘한 시점 타령이 나옵니까?
          
행복찾기 13-08-29 06:43
   
여야가 늘 대립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의 이석기등에 대한 발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때 정권이 위태롭거나 국면전환이 필요할때
나온 공안사건과 판박이입니다..

개념좀 잡고 말씀하세요..

개념이 있는 분이 너무 뻔한 정황을
왜 부인하시는 거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적 저항이 점차 거세져가는데 나온,, 공안사건 아닌가요?
               
니가카라킴 13-08-29 06:46
   
정권이 위태로워요? ^^
박근혜
지지율이 바닥을 기나봅니다.
촛불시위 와중에 더 상승합디다..
                    
행복찾기 13-08-29 06:49
   
상당히 개념이 있으시네요...

현재의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주도를 잡기위해
할 수있는 방법이 뭐죠? 없잖아요..

그런데.. 이석기 통진당의 간첩단 사건..
국민의 관심을 부정선거로부터 돌려놓기에 충분한
사건 아닌가요?

개념이 있으실테니 이해는 되시죠?
                         
니가카라킴 13-08-29 06:51
   
국정조사 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지지율이 상승을 뭘로 설명하실레요
이미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서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부정선거 드립도 못칩니다.

공무원 중립위반법 위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대로 국정조사 흘러가도.. 변하는거 없습니다.

절묘한 시점에서 웃고 갑니다..

국정조사에 남재준 불려나와서 욕 다들어먹고 나서 터트렸겠습니까? ㅋ
bbox 13-08-29 06:52
   
조금 지켜봅시다. 캥기는게 있으니 도망가고 증거인멸 했겠지요.
국정원도 증거 있으니까 일 벌렸을것이고. 그사람들 여지껏 하는짓 보면 간첩 아닌게 이상할정도고...
행복찾기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왜 지금이냐. 맞지요. 뭐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찾기 13-08-29 06:57
   
니카라킴// 박근혜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서있다?
문재인의원도 말했죠.. 현정권을 인정한다고..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정이죠.. 박근혜대통령이 최근의 외교, 안보분야에서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이명박이 행한 부정선거를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이명박정권의 불법선거활동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럴 경우 박근혜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참,, 아까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회피하시는지.
새누리지지하면 보수우익이고, 반대하면 좌파인가요?

또하나,, 나는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고.. 나를 좌파로 매도하는 이유는 뭔가요?
     
니가카라킴 13-08-29 07:08
   
지금은 정권 위기상황 아니고요
따라서 절묘한 시점도 아니고요
정말로 절묘한 시점이 되려면
남재준 국정조사 불려나가서 욕처먹기 전에 터트리는게.. 국정원장 입장에서 더 절묘했겠죠?

정권의 위기?  ^^
종북척결 13-08-29 07:40
   
이석기도 노무현 정권때 두번이나 풀어줬지...근데 지금 이러잖음????

김대중 정권때..대공 국보법 위반자 2892 명 사면. 국정원 대공 전문가 581명 해고.. 노무현 정권때 대공 보안법 위반자 600 여명 사면....그때 재심한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 졌을까요??

전 절때 그렇게 안보는데....이학영 같은 강도 상해 전과자가 민주화 열사로 둔갑하는 정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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