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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6-22 17:17
여적죄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1,124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제102조),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제104조).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煽動) · 선전(宣傳)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많이들 접하실 단어 라서... 찾아봤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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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3-06-22 17:19
   
잘은 모르겠지만,, 처벌이 사형인 범죄이기에 공소시효는 아마 25년짜리일 것입니다.
(법학 전공하고 있거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 있다면 이 부분 말씀 듣고 싶습니다.)
25년이면 아직 한참 남은 것이죠.
     
니가카라킴 13-06-22 17:24
   
사형이라.....  난감하군요^^
     
exercisead 13-06-22 17:26
   
공소시효 개정으로 사형은 25년, 무기는 공소시효 15년으로 개정되어 맞습니다.
          
어흥 13-06-22 17:27
   
말씀 감사합니다. ^^
               
exercisead 13-06-22 17:31
   
참고로..
장기 10년이상의 징역은 공소시효 10년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은(10년미만의 징역) 공소시효 7년
장기 5년미만의 징역, 10년이상의 자격정지,벌금등은 공소시효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10년미만의 자격정지) 는 공소시효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공소시효 1년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어흥 13-06-22 17:34
   
감사합니다.
                         
exercisead 13-06-22 17:38
   
저거 외울때 두문자 방식으로 외웠었죠.
무시보사형이오.
심심이징
오이징치
오미징오 십이정벌.
오이자세
오미자 한개.
이런식으로 외우세요.. 그냥 외우면 정말 드럽게 안외워집니다.ㅋ
                         
어흥 13-06-22 17:43
   
ㅋㅋㅋ
어흥 13-06-22 17:23
   
지난번 천안함때 조사결과 부정한다며 유엔에 뭘 보냈던 단체가 참여연대였죠 아마.
단체 관계자들 및 그외 여러 인사들이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분열,혼란을 부추겨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 항거한 꼴인데.. 그들 모두 여적죄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닐지..
군이 습격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본 사안과 관련된 일이니 말입니다.
     
어흥 13-06-22 17:26
   
또한 그 일과 관련하여 당시 여기 가생이 정게에서 글 쓰던 사람들 중에..
만약 어디서 돈받아 알바 활동하며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적죄를 저질렀다 봐도 되는 것 아닐지..
가거라 13-06-22 17:32
   
북한이 외국인가요.. 법조항을 잘못 가져오신듯
     
어흥 13-06-22 17:33
   
헐.. 기가 막히는군요...
분단이라는 모순이 있으나 엄연히 실체적인 적입니다.
          
가거라 13-06-22 17:34
   
제 생각에는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가져와야지 싶어서 그럽니다.
               
어흥 13-06-22 17:36
   
국보법은 찬양,고무와 같은 일에 대한 선제대응 목적의 법일 겁니다.
                    
가거라 13-06-22 17:39
   
제 생각에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일뿐이지 국가가 아니므로 외국도 아니라서
국보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법조문 보니 국보법에도 찬양, 고무외에도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범죄로 사형까지 있더군요
                         
어흥 13-06-22 17:41
   
관련 형법을 적용가능하게끔 되어 있네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듯.
                         
가거라 13-06-22 17:45
   
그렇군요.....그럼 잘못가져온건 아니네요. 니가카라님깨는 죄송하네요
               
어흥 13-06-22 17:40
   
지금 국보법을 찾아보니,, 국보법이 저 형법조항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럼 된 듯.
     
니가카라킴 13-06-22 17:37
   
아 그렇군요
그럼 정상회담 아니니
까도 외교적 결례가 아니군요^^
바꾸네 13-06-22 19:21
   
여긴 한편만 놀구 잇네 무슨 재미로
혁명 13-06-22 20:18
   
여적죄ㅋㅋㅋㅋ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하는건 물타기일뿐 ~
     
헤이 13-06-22 20:46
   
혁명님 놀구 자빠졌는데, 나갑시다. 계속 놀게...
광개토주의 13-06-22 21:22
   
무슨 파티라도 열렸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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