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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7 11:30

이건 문제가 심한 듯 합니다. 그런데....

글쓴이 : 바쁜남자

법적으로 불법인 일을 저지르고도 무죄라니..... 사법부도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나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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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벌레 14-01-07 12:07 사법부가 정말 문제. 이렇게 어지간한 내용도 딱 들어맞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시한 자가 다른 사건에선 엉뚱하게도 휴대폰 뒷자리 4개를 알려줬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을 결정 했네요?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9 여기 휴대폰 4자리만으로 상대를 식별하거나 그 상대에게 전화 걸수 있는 사람 있나요? ㅎㅎ 이렇게 좌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들의 성향을 보면 평소 행동이 매우 기괴합니다. 사법부가 정말 문제. 이렇게 어지간한 내용도 딱 들어맞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시한 자가 다른 사건에선 엉뚱하게도 휴대폰 뒷자리 4개를 알려줬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을 결정 했네요?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9 여기 휴대폰 4자리만으로 상대를 식별하거나 그 상대에게 전화 걸수 있는 사람 있나요? ㅎㅎ 이렇게 좌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들의 성향을 보면 평소 행동이 매우 기괴합니다.



		snoringbear 14-01-07 14:36 이적물은 맞지만 반포할 당시 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무리 읽어봐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그런건가요? 이적물은 맞지만 반포할 당시 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무리 읽어봐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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