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읽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대로일 텐데...

타당한 비판에 대하여는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더 큰 비판을 막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만 우리가 지지하는 상식적인 정치권력이 장기집권할 수 있습니다.

장기집권해서 다시는 자발당류가 이 땅에 설치지 못하게요 ^^

진에어 이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한진측과 조씨일가에는 전혀 잘못이 없고 규정을 만든 쪽과, 상충되는 규정을 그냥 적용했던 국토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국회를 통과했다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국회 책임도 있겠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규정을 잘못 만들고 잘못 적용한 것은 분명 국토부 과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한 한진의 책임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은 국토부와 조씨일가에 한정하여 책임을 물어야지
그 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방법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기업 취업해서 들어가서 도산 된다면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일일이 다 해결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죠

기업에서 잘못한 부분이 결국 개인에게 돌아가는 문제는 안타깝지만

설령 면허 취소가 된다면 감당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진에어가 없다해서 현재 항공이 안돌아가는 상황도 아닐테구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아마 면허취소까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예시가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진에어 면허취소가 확정일 정도의 책임이라면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로 그걸 그냥 넘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주에게 항의하라는 것은 만약 이 상황으로 정리해고가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 하는 거겠지요

진에어가 큰 업체이고 여러사람이 알만한 업체니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측면도 보이지만

실제로 도산하는 소규모 회사들의 직원들은 그냥 받아드립니다.

그 직원들은 그 회사들이 도산할거라 생각하고 들어갔겠나요..

원칙이 맞다면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서 지금 대기업 봐주기 이런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닐까요?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야 할 것 입니다.

불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허를 걷어 가는게 원칙
직원들을 위해 불법적인 회사를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됨.
이것이 팩트...

다만 회생 가능한 회사인지 따져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는 가능해 보임
접근 방법이 다름...
직원들을 구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오바임...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망하는 혹은 불법적인 회사를 구제해야한다???????
아니라 봅니다.

탈법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직원들의 몫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 혹은 강력하게 의견 제시하지 않은 직원들도
광의적으로 공범이라 봅니다.

저는 항공대출신이고 현재 관제사로 일하고 있기에....
그래도 국제/국내 항공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안다고 자부합니다.

항공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외국인이사 등재가 그리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면허검토시 가장 중요사항은 과연 이 기업이 안전하게 운항과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가 입니다.
외국인이사인지 개이름을 올렸는지 딱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죠.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할 뿐

국내 중요기업의 통제권한과 기업정보가 외국기업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기업이사진 다수가 외국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위 규정이 구 규정(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인데,
국내 신규정으로 외국인이 한명도 없어야 한다로 강화된 것이고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도 이해 안감)

'법규를 만든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가'를 볼 때

조현아를 이사진으로 등록한 것은 외국인 이사금지 규정에 위반이나
그로 인해 국내 중요기업의 통제권한과 중요정보가 외국기업에 흔들렸느냐 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조씨일가의 GR같은 갑질이 불씨가 되서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게 되었고
그것들 때리다 보니 국토부가 봐주기한거 아니냐 파다가
면허취득과정에 외국인이 있었네.... 마치 엄청난 중범죄인것 처럼 떠들게 된 것입니다.

촛불집회를 시작한 댄항공이나 진에어 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시정해 달라고 소원수리 썼더니 소속 부대를 없애버리고 전출보내더라" 인거죠.

잘못한 국토부와 한진의 조씨일가를 수사하고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한 직원들까지 피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불법적인 회사니까 없애버리자?

진에어 직원들이 마약밀수라도 하나요?

이건 비상식적입니다.

????

님글 이해가 안갑니다.
흥분하신 듯 합니다.
그렇게 까지 옹호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도 잘못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전출이요?
님 말은 중대급에서 사단에 촛불집회한다는 느낌이랄까
말이 되는지...부터 좀 따져 보십시오

일단 저는 더 이상의 의견충돌을 원치 않기에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럼에도 합리적 비판은 언제든 가능해야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