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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3 15:38
권영진 "대통령 긴급명령 요청 죄송…법 검토 부족했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8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368645&sid1=001


법적 검토란 헌법 제76조를 말한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에 규정된 비상조치 중의 하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긴급명령을 낼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병과 전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교전상태이거나 국회가 못 열리는

상황은 아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구·경북, 대통령 긴급 명령 포함한 특단 조치 필요해”



통합당-대한의협,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등 대정부 건의



대통령이 긴급 명령 발동할 정도는 계엄령 수준과 맞먹는 상황이다....


좋아? ㅋㅋ 등신들아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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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천지죄인 20-03-03 15:42
   
김정은이가 쳐 내려와도 공격 명령 안 내릴텐데 뭐,,,어련 하겟나,,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하하
     
강탱구리 20-03-03 15:44
   
인간아.....정신 차려....
     
쟈옴 20-03-03 15:46
   
요즘 벌레 수준이 점점 낮아지네.... 예전엔 그래도 근거나 이론이라도 있었는데
          
대두머리 20-03-03 15:48
   
정답입니다.. 요즘 벌레들은 대가리에 든게 없어요..ㅋㅋㅋㅋㅋㅋ
               
쟈옴 20-03-03 15:55
   
그것도 거의 왜곡 날조기사거나 일베발 조작자료긴 했지만 이젠 그것조차 없으니 진짜 수준 낮네요 ㅋㅋㅋ
     
agiltiger 20-03-03 15:59
   
니 낮짝이 궁금타~~
     
마이크로 20-03-03 16:03
   
대가리에 논리는 없음. 그냥 나오는데로 뱉어냄.ㅋ
     
MaxiRobes 20-03-03 16:22
   
?
먼 개소리야?
로얄블루 20-03-03 16:20
   
진짜 미친새기들임
대구분들 똑똑히 보세요
신천지 통합당과 권영진 대구시장 일당들은 정치공세에만 관심있지
시민의 안위에는 전혀 무관심한 넘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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