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준 업무참고 자료 없어 난감"…정권 교체 공백 최소화 대책 필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민감한 자료 상당부분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는 등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정과 인사 등 민감한 부서의 자료들은 물론 청와대 전산시스템인 이지원 파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속 A행정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남겨준 업무참고 자료가 전무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그나마 정부 관련부처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벽 2, 3시를 넘기기 일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행정관은 "모든 정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전 정부의 업적을 토대로 새 정부가 5~10%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며 "현재 청와대의 상황은 행정업무 연속성 제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수석실 B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청와대 '이지원시스템'은 이른바 'No paper 시스템으로 문서가 일체 필요없고 메모까지 다 보관되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이지원에 접속하면 파일이 다 지워지거나 깨진 상태인데다 업무협조를 받기 위해 전임자에 전화를 해도 백콜조차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비서관 소속 C행정관은 "25일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 비서동에 도착해 보니 사무실에 남은 자료는 하나도 없고 하다 못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례도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흔적 지우기 행태에 분개했다.

민정이나 인사, 외교안보 등 민감한 내용의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서들의 자료파기 현상이 더 심하지만 모든 부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새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25,000명의 인사파일을 통째로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는 바람에 좁은 인재풀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내느라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를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느라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임기종료와 함께 기록물을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감안하더라도 차기 정부가 참고할 최소한의 자료는 남기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권교체기에 청와대 비서실이 공식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업무의 불연속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과거 정권기에 발생한 민감한 사항들이 노출될 경우 분란소지가 되거나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수인계해야 할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과 행정의 불연속성은 곧바로 국가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정권인수인계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