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순위 64위,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한 수준.
전세계 자유의 확대를 주장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순위는 64위에 그치고 그 수준이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만도 못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언론에 자유가 완전히 존재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있음을 밝혔다.
위의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은 64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나미비아, 마우리티우스, 사모아, 통가 등의 듣도 보도 못한 나라와 비슷하거나 못한 수준이다.
또한, 가나에게도 있는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상위에 랭크된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북유럽 국가들과 여타 유럽국가들이 차지하였다.
경제, 정치청렴도, 언론자유도 등에서 랭크에 빠지지 않는 북유럽 국가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일컫어 지는 일본의 순위를 살펴보자.
일본마저 40위에 랭크되어 우리나라보다 나은 수준에 있으며 언론 자유도를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평가한 척도는 무엇일까.
프리덤 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개의 부문, 총 23개의 척도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첫번째 부문, 법적 환경이다. (30점 만점)
1. 기초 법에 언론, 표현에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가.
2. 처벌, 안전 법 등이 저널리스트나 블로거들을 규제하는가.
3. 사법부가 미디어 관련 판결을 공평하게 처리해내는가.
등등 총 8문항.
두번째 부문, 정치적 환경이다. (40점 만점)
1. 어느 정도까지 정부나 정당인이 뉴스나 정보매체에 개입할 수 있는가.
2. 공식, 비공식적 정보 접근이 일반적으로 통제되는가.
3. 공식, 비공식적인 검열이 있는가.
등등 총 7문항
세번째 부문, 경제적 환경이다. (30점 만점)
1. 미디어의 어느 부분까지 정부가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관점의 다양성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가.
2. 미디어의 소유가 분명하며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공평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가?
3. 미디어의 소유가 특정 부류에 집중되어있으며 이것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등등 총 7문항
큰 차이는 없지만 이처럼 프리덤 하우스에선 정치적인 관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내부고발자를 쉬쉬하는 사회, 용기있는 내부고발 폭로 등이 묵살되는 사회,
언론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을 독립하지 못한 미디어들,
정치인의 전화 몇통에 기사를 수정해야하는 언론인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한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_-
2008년도 69위로 최악을 찍은후 5년이 흐른지금 무려 5단계나 상승했네요...;;;
아직도 언론을 신뢰하시나요???
권력과 언론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
작성일 : 13-07-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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