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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을 구체적 발표한 후보는 문재인 이재명 후보 뿐이니까 두 후보 공약을 보면
일단 일자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주도로 하는것은 한계가 있으니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와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겠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단 이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후보의 주장
즉, 2020년 까지만 정부주도 일자리를 보장하면
이후에는 인구감소로 일자리 보장이 된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산 소모에 비해 직업의 질이 떨어질 뿐더러
공공 일자리 만으로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문재인 캠프측 정책을 보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먼저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부터 일단 보이는것 먼저 해결하자 이런 느낌이죠.
문제의 해결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도 투기가 일어나는 곳에 규제 해결책이 있는것이지
눈에 보인다고 돈의 흐름을 막는것이 우선이 아니라는거죠.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책상에서 만든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학교수가 아니고 실제 관련 실무자를 의견을 들어 정책을 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