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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낙수효과의 반대가 소득성장주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고용이 필요하고 이때 낙수효과가 발생되는거고 그러면서 고용소득을 어느정도 보장해주면서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게 되는거죠
아무런 파이도 없는데 일부 대기업이 유보금이 많다고 소득주도로 임금 올리면 나머지 기업들이 죽어나가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경제팀이 아마추어를 넘어서 오기로 국민을 실험대에 올려놓는 겁니다
북한길 뚫리면 경제부양효과는 일종의 낙수효과랑 같은건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회수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업이 투자할텐데 그 자원은 어디서.....세금으로???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런 파이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업이 얻어내는 이익은 대부분 임금과 연관있습니다.
야구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지금은 마치 5선발 체제 없이 두어명으로 혹사시켜서 승을 따내는 구조 같은 겁니다.
그럼 5선발을 갖추면, 이익은 그대로고 연봉만 축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투수들이 혹사당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일이 치이게 되면 의욕을 잃습니다.
하던 일만 계속하게 되고, 창의적인게 나오지 않죠.
당장 회사 경영진들은 직원 임금이 아까울 겁니다.
하지만,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망하는 거죠.
한국은 무역의존도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경제 비중이 큰 나라에 적용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규모가 경제대국에 비해서는 작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이는 이미 소득이 장시간에 걸친 기술축적과 기술우위에 의한 점진적인 소득 상승한 후의 수출의존도 결과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닙니다.
나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 주도 성장을 정부가 저렇게 드라이브해서 단시간에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경쟁력도 잃지 않고 소득도 증가하려면 생산성 향상에 비례한 결과적 소득의 증대가 맞지 소득을 증대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엉터리 이론일 수 뿐이 없습니다. 더구나 저가품목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고 국내 생산은 더욱 축소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축소입니다. 4차산업 육성, 기술혁신, 규제개혁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 노력없이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의 생산성 향상이란 생산단가의 절감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이 돼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