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5-26 01:53
막가는 일베 "노무현 희화화, 표현의 자유"
 글쓴이 : 남생각
조회 : 1,754  

20130521105136_301159_520_390.jpg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은 지난 20일 한 일베 회원이 대구 칠곡점 홈플러스내 스마트TV에 고 노무현 대통령 희화화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 노모(20)씨는 “또래오래 트위터에 일베충 관련 글이 올라와 호기심에 이 사진을 올렸을 뿐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서 밝혔지만, 노씨가 속한 일베 게시판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일베 회원은 “진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좌초를 운운하면서, 5.18에 대한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냐. 쥐를 그리는 것은 되고 닭을 그리는 것은 안되느냐”는 다소 엉뚱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물에 비교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도 되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조롱하면 안되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이같은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숭실대학교 법학과 오시영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 훼손을 할 의도가 없을때만 허락되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는 달라 표현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형사상 표현의 자유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면서 “형법 중에는 사자명예 훼손죄까지 있어서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이번 일에 대해 형사처벌은 반대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했던글 또올리고 또올리고 하는 보수분들 많아서 저두 키보드를 들고일어날까 합니다 (수정)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담배의세상 13-05-26 02:43
   
희화화로 가면 좌파들이 깨질껀데????
     
남생각 13-05-26 04:55
   
이해못해서 죄송해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00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43
31652 국민 심판론 어디갔나요? (14) 트러블이다 05-26 1573
31651 이건 집고 넘어 갑시다 (12) 천만에 05-26 1133
31650 지역주의 그만하지요? (3) 천만에 05-26 872
31649 잠금 (3) 뻑이가요 05-26 399
31648 광주토박이 장아무개 올시다 OOpssy 05-26 725
31647 이딴 카테고리 게시판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1) ntc22 05-26 622
31646 북괴남침설의 악용(2) 메탈 05-26 1013
31645 임천용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 (2) 디메이져 05-26 1554
31644 남생각님 보세요 (77) 담배의세상 05-26 2980
31643 잠금 (6) 뻑이가요 05-26 429
31642 광주 사태도 잘못된 표현 (3) 혁명 05-26 1618
31641 북괴남침설의 악용(1) (27) 메탈 05-26 1512
31640 마귀님 구라까지마시죠 (1) 혁명 05-26 1228
31639 5.18 과 5.16 (2) 가거라 05-26 671
31638 막가는 일베 "노무현 희화화, 표현의 자유" (2) 남생각 05-26 1755
31637 대구 십알단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 적발 남생각 05-26 3480
31636 입진보들 (3) 백발마귀 05-26 713
31635 광주사태 보상금을 들고 월북한 윤기권 (7) 백발마귀 05-26 1955
31634 우선 해야하는것 (5) 백발마귀 05-26 768
31633 '전사모' 사무실 문 열어... "전두환 기념관 세우… (6) 남생각 05-26 3288
31632 문제 없음 토론 해라고 해라 (49) 백발마귀 05-26 776
31631 뜻은 알고 씁시다 (13) 카프 05-26 1312
31630 마귀님아 팩트를 들고오세요 (4) 혁명 05-26 670
31629 진짜 일베충이 되었습니다.. (6) 바라기 05-26 867
31628 흑발마귀님 이제 할말 없으시죠? (2) 혁명 05-26 600
◀  <  7471  7472  7473  7474  7475  7476  7477  7478  7479  74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