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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7 22:46
북한문제는..
 글쓴이 : 어흥
조회 : 830  


북한의 체제전환 없이는 아무리 교류,협력,퍼주기 해봐야 의미가 없고,
아무리 교류,협력,퍼주기 해봐야 체제전환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체제전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유념합시다.

중국이 먹는다는 협박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미 작계가 시행되면 됩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하도록 상호주의에 따른 정책을 적절히 펴나갑시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고정시설을 뿌리는 것은 결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북한이 체제전환하면 우리 할 일이 무척 많을 것이므로,, 그 때를 대비해 우리는 우리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자 신경써야 합니다. GDP 대비 1/3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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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3-01-07 22:57
   
좌익세력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저와 정반대이지요.
아주 일관됩니다.
반통일세력이라는 의심에 합리성을 충분히 주고도 남지요.
보편적복지도 결국 재정적자로 이어지게 되고, 다문화도 중국의 국익과 합치되죠.
붕붕붕 13-01-07 22:59
   
강박과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사안들이 좀더 투명하게 보이겠죠.

통일이니 하는 현실을 뛰어넘든 거대담론에 국민들을 필요이상으로 몰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관계정립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리드가 아닌 서로주고 받을걸 주고 받으며

느리지만 하나씩 상호이해가능한 공유점들을 하나둘씩 챙겨나가면 되겠죠.

미래를 기대하면 되겠죠...영원한 것은 없읍니다...언젠간 북에도 변화가 일어날 테고, 우리에게 중요한건

인내와 일관성이겟죠....상호주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고...남북관계의 낭만적접근은 인도적지원 정도의

수준 이상은 고려해선 곤란하다라고 믿는 편입니다.
     
어흥 13-01-07 23:01
   
그렇지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세심히 따져볼 일입니다.
예방접종 직접 해주는 방식처럼 전용이 불가능한 것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합니다.
소리 13-01-07 23:02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은 한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보면 서로다르지만 일리있는 주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급하지 말고

좋은의견들의 노크에 귀를 항상 열었으면 합니다
     
어흥 13-01-07 23:11
   
일리 없는 주장들만 숱하게 돌 뿐이더군요.
나는누구 13-01-07 23:28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쌀 대신에 초코파이, 라면, 분유 같은 비축하거나 다시 팔수없는 물건을 제시 했는데 거부했죠. 배가 부른거고 자기들 정권 유지에 쓸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tv에서 북한장교가 계속 강경을 해야하며 얼마 남지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그들에게 조건없는 지원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고요.
버프홀릭 13-01-08 00:45
   
북한과의 교류를 박근혜 정부에서  대화를 하고 나간다 치면 90프로 이상은 퍼주기 부터 시작됩니다.
퍼주기를 표현을 달리 말할 뿐이겠죠, 북한에 경제지원이란 것은 김대중정부 전부터 있어왔지만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서부터 지원을 더하게 된것이 보수의 퍼주기 논란으로 발목이 붙잡히게 된것이죠,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이 논란은 피해 갈수 없겠죠, 왜냐면 그들이 진보세력을 옭을 올가미로 썻던것이
자신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북한과의 대화를 하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올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더 퍼줄것이냐 안줄것이냐의 문제가 되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이란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중국이나 미국의 힘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는것이죠, 보수 분들도 북한과의 미래에 관해 우리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하는것이 좀더 낫을지 제대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소리 13-01-08 01:28
   
중국이 북한 먹는다는 협박의 허구성에 대한 부연설명입니다

중국의 이제껏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형제인 남북이 합쳐지는것은 당연하다는 전제로 여러 스탠스를 취

하는 일관된 행태를 보여왔죠.

공산주의를 포기한지 오래고 잡탕수정자본주의국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가 같은 공산국가이기 때문

은 아니라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오직 한가지는 미국에 대한 경계때문이죠.

미국패권의 영향력 투사범위가 직접 맞닽는것이 두려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을

먹는다고요? 

북한을 먹으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패권 범위안으로 뛰어드는 격인데 말이안되죠.

북한무너지면 중죽이 먹으니까 우리가 북한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선동집단은

양심에 손을 얹고 살길 바랍니다.

차라리 인도적지원하자하면 수긍이 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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