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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2 16:36

기소권도 없는대 식물공수처 아닌가

글쓴이 : 콜라맛치킨

민주당은 왜 맨날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선거제 때문에 급한건 야당인대 왜 민주당이
기소권도 없는 식물공수처를 받아들인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비리잡아내는 기구인대
기소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거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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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러브 19-04-22 16:39 선거제 개혁에 공수처를 먼저 추가한 건 민주당입니다만... 이건 둘째치고 공수처의 기소권이 판검사나 고위 경찰직들에게만 한정되게 만든 바미당은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되겠지요. 선거제 개혁에 공수처를 먼저 추가한 건 민주당입니다만... 이건 둘째치고 공수처의 기소권이 판검사나 고위 경찰직들에게만 한정되게 만든 바미당은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되겠지요.



		ultrakiki 19-04-22 16:43 꺼져라 ! 즈엉이당 앞잽이님. 역사에 두고 두고 기억할테니까 봐미당 딜 받자고 진상부리던 즈엉이당님 꺼져라 ! 즈엉이당 앞잽이님. 역사에 두고 두고 기억할테니까 봐미당 딜 받자고 진상부리던 즈엉이당님



		Anarchist 19-04-22 16:44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 있음..청와대, 행정부,국회에 대해 기소권이 없을 뿐.. 잘한 합의는 아니지만 한걸음 나아갔다는 게 일단은 중요..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 있음..청와대, 행정부,국회에 대해 기소권이 없을 뿐.. 잘한 합의는 아니지만 한걸음 나아갔다는 게 일단은 중요..



		호연 19-04-22 16:52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군요.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군요.



		Anarchist 19-04-22 16:54 그렇죠..국민이 바보면 제일 통치하기 쉬운 정치시스템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표는 꼬박꼬박해야 하고.. 그렇죠..국민이 바보면 제일 통치하기 쉬운 정치시스템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표는 꼬박꼬박해야 하고..



		ultrakiki 19-04-22 16:54 유명무실한거 맞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 대한 국민뜻을 박살낸거죠. 공수처에 대한 지지는 박근혜 탄핵 %더 보다 높았습니다. 간판만 공수처지...아무 힘도 없고 실권도 없는 그런 잉여 만든거죠 진짜 열불나는 상황 유명무실한거 맞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 대한 국민뜻을 박살낸거죠. 공수처에 대한 지지는 박근혜 탄핵 %더 보다 높았습니다. 간판만 공수처지...아무 힘도 없고 실권도 없는 그런 잉여 만든거죠 진짜 열불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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