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주화 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관치경제 관치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해왔지만
어느날 닥쳐온 IMF사태로 자유방임경제 체제로 들어서면서
또다른 독제체제가 되버린 지금을 복지주의국가와 자우시장방임주의체제의 중간형태를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듯 하네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지금 현실은 노령인구가 복지해택을 받지 못해
미래의 불투명으로 자영업에 뛰어들고 그사태로 말미암아 과도경쟁 상태가 되어
극빈층으로 많은 국민이 밀려 난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하나 나라에서 막아야할
대기업 골목상권 침략을 막지않아 그사태가 더심각해진것이다.
이런연유로 노령으로 접어드는 인구를 나라주도 사업이나 단순노무쪽에서 소화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그럼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유는 골목상권이 살아날것이다 무한경쟁 체제를 벗어날수있다 대기업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가 살수있다 라는 논리입니다. 자영업에서 소화해줘야할 인력을 늘리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기업위주의 정책은 나라에 독이다. 국민합의적 정책이 우선된다.
대기업 노동자 급여격차는 노사가 합의할수없다 국민참여 경제 민주화로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
쉽게 노동자가 하청과 제하청 거기서 또하청으로 가는 이불균형한 구조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모든부실의
원인이 되는것이다. 비정규직은 나라 전체적 손실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고소득군과 비정규직 저소득군
과의 임금격차가 10배이상이다. 우리와 비교국들은 3배내지4배정도인것을 감안할때 소득균형을 맞춰야만
소비성장을 이룰수있다.
이구조적 문제만 잡아도 (1%성장이 일어난다 (IMF공식 기록) 이게 경제 민주화다
경제혁신 이 나라의 경쟁력이다 복지도 성장의 축이다 고용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순환의 연결고리다
혁신경제 경제 민주화 주된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