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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10:21
비례대표 폐지하자는 자한당의 안은 헌법 위배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47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다만 선거 방식은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이지요.

자한당은 현 300석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실시를 정해 놓은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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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껄 19-11-15 10:25
   
국회의원 수가 적을 수록 소수의 지도부가 당을 통제하기 쉬워진다.
당 지도부의 공천권한이 더 강력해져서 의원이 당의견에 대항하기가 힘들어진다.
쿠비즈 19-11-15 10:35
   
원래 헌법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정당인데 자한당이 자한당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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