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1-15 10:21
비례대표 폐지하자는 자한당의 안은 헌법 위배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349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다만 선거 방식은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이지요.

자한당은 현 300석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실시를 정해 놓은 현행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럴껄 19-11-15 10:25
   
국회의원 수가 적을 수록 소수의 지도부가 당을 통제하기 쉬워진다.
당 지도부의 공천권한이 더 강력해져서 의원이 당의견에 대항하기가 힘들어진다.
쿠비즈 19-11-15 10:35
   
원래 헌법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는 정당인데 자한당이 자한당 한거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47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84
31277 ??? : 솔직히 아들이나 딸은 얘네가 최강아니냐~ (3) 보미왔니 08-26 349
31276 암 쪽바리가 미국을 조종하지라? ㅋㅋㅋㅋㅋㅋㅋ (1) 하늘치 08-27 349
31275 . (7) 반스업 08-27 349
31274 법원 "세월호 유가족 폄훼 MBC 전 간부 해고 정당" (2) 막둥이 08-28 349
31273 조국 사모펀드 주효혐의와 공소시효.gisa (5) OOOO문 08-28 349
31272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학 재단에 관한 글 (8) 공기번데기 08-30 349
31271 민주당 박용진, 유시민 오버하지 마라 (2) OOOO문 08-30 349
31270 이중인격자 조국에 대한 서울대교수님의 일침.jpg (1) OOOO문 08-30 349
31269 원조 친일 빨갱이? (3) 우주신비 08-31 349
31268 문재인이는 그냥 문죄인 문재앙이야...ㅋㅋ (11) 회개하여라 08-31 349
31267 박ㄹ헤 시절 전문 관제데모 단체 아직 고용부아래.... (4) 강탱구리 09-01 349
31266 꼴보수와 자한당은 망했음 제낙스 09-02 349
31265 오늘 기자회견 광경 (1) 개개미S2 09-02 349
31264 1시에 다시 시작? 조국후보자 철인인가요? (1) 무릇 09-03 349
31263 사모펀드를 기자들이 아는걸까 모르는걸까? (3) 강탱구리 09-03 349
31262 손사장 뉴스 보고있음? (3) 유이바람 09-03 349
31261 조국 딸 실컷 조사했으니 담은 누군지 알지? (2) 랑쮸 09-05 349
31260 대검 "청와대 수사 개입 우려, 매우 부적절"...靑·檢 정면… (2) OOOO문 09-05 349
31259 윤석열이 좆국과 문죄인이 조지네요 (13) 인커리지 09-05 349
31258 민주당과 정부는 망해도 검찰개혁해야합니다 (18) 부두 09-06 349
31257 윤성열 이물건은 어떻게 봐야 하지요? (6) 피의숙청 09-06 349
31256 언론들 '청과 검 충돌'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2) 강탱구리 09-06 349
31255 딸 자기소개서가 테블릿PC화 (1) 엑스일 09-06 349
31254 이정도의 멘탈이면, (2) 항해사1 09-06 349
31253 아이고 진태야 (1) 엑스일 09-06 349
◀  <  7491  7492  7493  7494  7495  7496  7497  7498  7499  7500  >  ▶